[기고/이정표]실용주의 교육 위해 전문대 직업교육 투자를

이명박 정부의 통치철학인 실용주의가 교육정책에서는 빛을 내지 못한다. 정부는 경쟁과 자율이라는 기조하에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가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부실 사립대를 정리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려는 대책은 당연한 처사이다. 그러나 청년실업 사교육비 입시경쟁 등 교육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고심한 선진국은 청년실업을 줄이고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 개혁에 부심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이 기피하는 전문대 위상을 일반대 수준으로 격상시켜 일반대의 잠재적 수요를 직업교육으로 유도했다. 2년제 전문대를 실무중심 대학원과정까지 운영하는 폴리테크닉대학으로 개편하거나, 2년제 전문대에 학사학위과정을 두어 전문지식 및 기술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경기침체로 청년 백수 100만 명 시대를 맞는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담보로 자녀를 일반대에 보내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소모적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에 투자하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의 중심축인 전문대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교육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무조건 일반대학에 진학하려는 수요를 전문대로 유도하여 청년실업이나 사교육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경제성장 추진 차원에서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향후 10년간 12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최근 선언했다. 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경기침체 속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미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이야말로 실용주의적 고등교육의 해법이 아닐까.

이제 전문대의 전문 직업교육 기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소모적 입시경쟁을 최소화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석삼조의 실용적 교육정책을 이명박 정부에 기대해 본다. 대학과 사회, 학생과 학부모 모두 생산적인 분야에 모든 자원을 쏟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시점이다.

이정표 한양여대 아동복지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