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만드는 경제회복’ 갈 길 멀다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이전 분기 대비 2.9% 성장해 7년 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4분기에 1%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0.5% 이상만 성장하면 연간 플러스 성장도 가능하다. 작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마이너스 성장을 각오하던 때와 비교하면 확연히 호전된 분위기다.

그러나 위기 탈출의 동력이었던 저금리, 저원화가치(고환율), 저유가 등 ‘3저 현상’이 끝나가고 있어 내외 여건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한다. 설비투자(8.9% 증가)와 민간소비(1.4% 증가)의 회복세도 아직 미약하다. 상반기에는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지탱했지만 지출 규모가 줄어든 3분기에는 정부(재정지출)의 GDP 성장 기여율이 ―0.1%였다. 정부는 연말에 내년 재정을 당겨쓰겠다지만 한계가 있다.

수출은 이번을 포함해 40년간 다섯 차례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이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줄여 수입수요가 위축되면 우리 수출은 타격을 받는다. 미국에선 12일 ‘경기침체가 끝났다’는 선언이 나왔지만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란 전망이 주류다. 우리 수출은 상위 5개 주력상품의 비중이 42%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의 21∼34%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경기위축 때 충격을 받기 쉽다. 외환위기 이후 더 높아진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취업자 감소 폭을 10만∼15만 명으로 봤는데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10만 명 이하에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기업의 파산이 많지 않아 일자리를 그나마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생긴 일자리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공공부문 위주다. 9월에도 취업자가 7만1000명 늘었다지만 공공부문을 뺀 민간부문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다. 고용부진의 장기화를 막으려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해주는 수밖에 없다.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투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지속적 경기회복은 어렵다. 기업의 과감한 선제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동반성장하도록 서비스분야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줘야 한다. 여러 요인이 겹쳐 경기회복 이후에도 고용회복이 쉽지 않다. 정부는 내년의 노동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예측해 불안 요인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실직자 재교육을 활성화하고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더 빨리 연결해주는 현장밀착 서비스도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