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재판부가 내란 사건이 우리 헌정 질서…

    • 1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성장전략 대전환”… 변함없는 중심은 결국 기업

    [사설]“성장전략 대전환”… 변함없는 중심은 결국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며 성장 전략 대전환을 강조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그 온기가 사회 곳곳에 퍼지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

    • 1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檢 권력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 與도 다시 새겨야 할 원칙

    [사설]“檢 권력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 與도 다시 새겨야 할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이 혐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등 “마녀” 같은 행태를 보였고, 그 결과 “국민이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 1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전향적 에너지 인식 주목한다

    [사설]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전향적 에너지 인식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라며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자력발전소 2기·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추가 건설 관련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찬성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드론사 해체 권고… 책임 철저히 묻되 방공 역량 훼손 없어야

    [사설]드론사 해체 권고… 책임 철저히 묻되 방공 역량 훼손 없어야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가 20일 드론작전사령부 해체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불법 계엄의 핵심 역할에 가담한 방첩사령부 해편을 요구한 데 이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드론사도 없애라는 것이…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소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 될 확률 0.01%… 저성장에 빠진 이유

    [사설]소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 될 확률 0.01%… 저성장에 빠진 이유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50인 미만 소기업’이 5년 뒤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이 0.01%뿐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내놨다.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아 활력이 사라진 경제 구조로는 저성장 기조 탈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트럼프 2기 출범 1년… 무역질서-동맹 뒤흔든 ‘거래의 제국’

    [사설]트럼프 2기 출범 1년… 무역질서-동맹 뒤흔든 ‘거래의 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최대 930억 유로(약 160조 원)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EU는 22일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맞불 관세나 미국 기업의 시장 접…

    • 2026-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프리랜서 등도 근로자 추정”… 일자리 감소 막을 수 있을까

    [사설]“프리랜서 등도 근로자 추정”… 일자리 감소 막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870만 명에 이르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일련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도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4대 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이 이뤄지면 사업주 부담이 가중돼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

    • 2026-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국민연금, ‘증시 부양-환율 방어’ 선 넘지 말아야

    [사설]국민연금, ‘증시 부양-환율 방어’ 선 넘지 말아야

    정부가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주식 등 자산 배분 전략 등을 긴급 논의한다. 기금위가 통상 하던 3월쯤이 아닌 1월에 회의를 열어야 할 만큼 금융시장 상황이 긴박하게 변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비중은 전체 자산의 17.9%로 상승했다. 이후 코스피가 사상…

    • 2026-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이혜훈 자격 없다… 그래도 청문회 열어 철저히 따지라

    [사설]이혜훈 자격 없다… 그래도 청문회 열어 철저히 따지라

    국민의힘이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대로라면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한 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 2026-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2차 특검, 절제된 수사로 정치적 우려 씻어야

    [사설]2차 특검, 절제된 수사로 정치적 우려 씻어야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특검에는 최대 251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수사 기간을 2차례 연장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역대 최대였던 내란 특검에 버금가는 대규모 특검이 …

    • 2026-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날림’ 국무회의, ‘무법’ 체포 방해, ‘無恥’ 증거인멸… 모두 유죄

    [사설]‘날림’ 국무회의, ‘무법’ 체포 방해, ‘無恥’ 증거인멸… 모두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필수요건인 국무회의를 날림으로 한 혐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고 생떼를 부리면서 체포를 방해한 혐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토록 압박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더 투자하면 반도체 관세 혜택’… 美와 ‘포에버 협상’ 대비해야

    [사설]‘더 투자하면 반도체 관세 혜택’… 美와 ‘포에버 협상’ 대비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과 먼저 반도체 협상을 합의했다. 미국은 반도체 관세를 상대국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연동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맺을 반도체 협상에 대해 “90일 내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만큼 한국 일본에도 곧 반도체 관세…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국힘, 청와대 회동 불참… 만나야 비판이라도 할 텐데

    [사설]국힘, 청와대 회동 불참… 만나야 비판이라도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장동혁 대표가 전날 돌연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는 단식을 시작한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을 오찬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5연속 금리 동결… ‘K자 성장과 집값’ 진퇴양난 한국경제

    [사설]5연속 금리 동결… ‘K자 성장과 집값’ 진퇴양난 한국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작년 5월 2.75%에서 0.25%포인트 내린 후 5회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향후 금리의 움직임을 예고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란 표현마저 빼버렸다. 이로써 재작년 10월부터 계속돼 온 기준금리 인하…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황당한 ‘플라스틱 빨대 퇴출 정책’… 8년 만에 “종이보다 덜 유해”

    [사설]황당한 ‘플라스틱 빨대 퇴출 정책’… 8년 만에 “종이보다 덜 유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가 환경 보호에 되레 역행하는 규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2027년까지 퇴출하겠다는 ‘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발표한 건 2018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7년이 지난 지난해 2월에야 일회용 빨대가 환경에 …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날림투성이 시설물 안전보고… 3536건 중 237건에 ‘복붙 사진’

    [사설]날림투성이 시설물 안전보고… 3536건 중 237건에 ‘복붙 사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2020∼2025년 제출된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보고서 3536건을 조사한 결과, 237건에서 과거 사진이 재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점검 때 스마트폰 등으로 손쉽게 촬영할 수 있음에도 보고서에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사진을 썼다는 것은, 현장…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사설]‘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2024년 9∼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했다. 제명 여부는 당 최고위가 확정하는데,…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경고성 계엄’과 ‘계몽령’ 등 황당한 기존 주장의 되풀이였다. 자신이 시곗바늘을 반세기 전으로 되돌리는 시대착오적 불법 계엄을 해놓고도, ‘내란 사건’ 수사를 놓고 “현대 문명국가 역사에 이런 일이 있…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