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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왜곡죄 수정안 통과… 엄격한 적용 기준 세워야

    [사설]법왜곡죄 수정안 통과… 엄격한 적용 기준 세워야

    판검사가 일부러 법리나 사실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친…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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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천피→5천피 석 달, 5천피→6천피 한 달… 레버리지 경고등 켤 때

    [사설]4천피→5천피 석 달, 5천피→6천피 한 달… 레버리지 경고등 켤 때

    한국 증시가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 선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인 5,000피를 달성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차익을 실현하려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는데도, 국내 개인투자자와 연금 자금이 뒷심을 발휘하며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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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충남대전-대구경북-광주전남 통합, 함께 가야 효과 있다

    [사설]충남대전-대구경북-광주전남 통합, 함께 가야 효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만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함께 심의된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3개 통합특별법안은 서울특별시에 준…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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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美 ‘한자리 딴소리’… 동맹 조율 없이 군인끼리 다툴 일인가

    [사설]韓美 ‘한자리 딴소리’… 동맹 조율 없이 군인끼리 다툴 일인가

    한미는 연례 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를 내달 9∼19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25일 공동 발표했다. 그런데 야외 실기동훈련(FTX)과 관련해 합참은 “한미가 협의 중”이라며 ‘연중 분산 실시’ 입장을 밝혔지만, 주한미군 측은 “3월 분명히 대규모로 진행된다”고 강…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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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집값 상승 기대, 역대 최대 폭 하락…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사설]집값 상승 기대, 역대 최대 폭 하락…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집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한 달 새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달 124에서 16포인트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어지던 상승세가 석 달 만에 꺾였다. 수치 자체만 보면 100을 웃돌고 …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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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왜곡죄는 접고, 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은 더 숙의하라

    [사설]법왜곡죄는 접고, 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은 더 숙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곤 하지만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 기간에 결국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3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를 없애…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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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허위 신고 9건에 경찰 2500명 헛걸음… 징벌적 배상금 물려야

    [사설]허위 신고 9건에 경찰 2500명 헛걸음… 징벌적 배상금 물려야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사옥에 수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카카오 직원 11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 군 인력이 투입돼 사옥 전체를 3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허위 신고로 인한 시민 피해와 공권력 낭비가 임계점을 넘은…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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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19 응급환자는 14%뿐… 대응 골든타임 놓친 비용 물려야

    [사설]119 응급환자는 14%뿐… 대응 골든타임 놓친 비용 물려야

    119 구급차는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환자 같은 응급환자들을 위한 1차 구조 수단이다. 그런데 가벼운 부상 치료나 정기 외래 진료를 위해 무분별하게 119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가 출동한 횟수는 332만 건이지만 이 중 출동한…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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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검찰-경찰-소방-산림-해경 수장 공석… ‘민생 안전’ 빈틈없나

    [사설]검찰-경찰-소방-산림-해경 수장 공석… ‘민생 안전’ 빈틈없나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 운전으로 경질되면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이 동시에 공석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노만석 전 총장 대행을 거쳐 구자현 총장 대행이 맡은 ‘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장직은 조지호 전 청…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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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中 앞선 전략기술 2년 새 17→6개… 이러다 ‘제로’ 될 수도

    [사설]中 앞선 전략기술 2년 새 17→6개… 이러다 ‘제로’ 될 수도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로봇 등의 분야에 걸친 50개 국가전략기술 중 한국이 중국을 앞선 기술은 2024년 기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17개 기술이 우위였는데 2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런 평가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한…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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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대법 “트럼프 관세 무효”… 150일 후 ‘대체 관세’ 대책 세워야

    [사설]美 대법 “트럼프 관세 무효”… 150일 후 ‘대체 관세’ 대책 세워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위법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효력을 잃은 상호관세 대신 즉각 모든 수입품에 1…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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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기·벤처도 자사주 의무 소각… 뻔한 부작용조차 외면하나

    [사설]중기·벤처도 자사주 의무 소각… 뻔한 부작용조차 외면하나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자사주를 소각해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다. 법이 시행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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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산불 초비상인데 만취운전 하다 잘린 ‘셀프 추천’ 산림청장

    [사설]산불 초비상인데 만취운전 하다 잘린 ‘셀프 추천’ 산림청장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21일 직권면직됐다. 20일 밤 성남 분당구 자택 인근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마을버스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그의 차량이 보행 신호에도 멈추지 않아 …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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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놓은 입장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없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아직 1심”이라고 깎아내렸고,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가 외연 확장’이라는 식의 주장까지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을…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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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해 상공 美中 전투기 대치… 주한미군 역할 변경 예고인가

    [사설]서해 상공 美中 전투기 대치… 주한미군 역할 변경 예고인가

    18, 19일 서해 상공에서 미국과 중국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평택 오산기지에서 순차 출격한 미 공군 F-16 여러 대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복귀하는 훈련을 반복하자 중국군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킨 것이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양…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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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SNS 따라가는 데 급급한 부동산 당국

    [사설]李 SNS 따라가는 데 급급한 부동산 당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19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하루 1건꼴로 올린 셈이다. 20일에는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수위를 높였…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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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사설]“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등이 군대를 국회에 보낸 목적은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해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공고, 국…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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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張 대표, 지금이라도 ‘尹 어게인’과 절연 분명히 밝히라

    [사설]張 대표, 지금이라도 ‘尹 어게인’과 절연 분명히 밝히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1심 판결을 내놓은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세력과 선을 긋겠다…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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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자산 격차, 소득만으론 못 따라잡아”… 집값 잡아야 할 이유

    [사설]“자산 격차, 소득만으론 못 따라잡아”… 집값 잡아야 할 이유

    한국의 자산 불평등이 부동산과 대물림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고, 소득만으로 그 격차를 메우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청년기에 형성되는 ‘초기자산’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계층 이동은 더욱 어려워지…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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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취 난동 하루 2500명… ‘경찰력 낭비-치안 공백’ 부르는 범죄

    [사설]주취 난동 하루 2500명… ‘경찰력 낭비-치안 공백’ 부르는 범죄

    매일 밤늦은 시간이면 일선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에선 취객들 보호 문제로 소동이 벌어진다.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현행법상 경찰의 보호 대상이다. 지난해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총 90만8500여 건으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폭력(33만…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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