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45년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첫 구형으로, 내년 1월 중 나올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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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화영 재판 검사들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강경 조치를 주…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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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5종 총공세… 천대엽 “87년 헌법 삼권분립에 역행”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이 끝나자 대법관 증원 등 기존 사법개혁 과제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새로운 4대 과제로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천대엽…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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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민주주의 테러”… 한덕수 “절망만 사무쳐” 최후 진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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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 尹체포 ‘토사구팽’ 논란, “교체 수순” 분석도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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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소위 처리 강행… 野 “민주주의 입틀막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2년 일명 ‘국회 선진화법’ 통과로 무제한 토론 조항이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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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黨 ‘대선 청구서’ 팻말에… 정청래-조국 냉랭한 상견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취임 인사차 민주당을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나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만나 “민주당이 앞장서고 조국혁신당이 뒤따르면서 내란을 막아냈다”며 “우린 동지였고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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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감사할때 군사기밀 누설”…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등 7명 고발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사진) 등 7명을 고발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서해 피살 사건과 북한 감시초소(GP) 불…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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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硏 “北 핵무기 최대 150기”… 사실상 핵보유국 인도 수준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최대 150기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0여 기, 2040년까지는 400여 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과 맞먹는 수준의 핵탄두를 이미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핵…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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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이어 “김명수 사건 왜 방치하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15일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며 김 전…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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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노웅래에 사과해야”…‘돈봉투 부스럭’ 겨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노웅래 전 국회의원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주장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대통령)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이…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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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8조원 잠수함 사업, 韓 대신 스웨덴 택했다
폴란드 정부가 8조 원 규모에 이르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 업체로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정했다고 폴란드 현지 매체 슈퍼익스프레스 등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27일 슈퍼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내각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하…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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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화영 재판 검사들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강경 조치를 주…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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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될 것…사법행정도 사법부 본질”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다.천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이 통과…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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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민주주의 테러”…韓 “절망만 사무쳐” 최후 진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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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국조, 與요구대로 법사위서 가능…나경원 간사 선임해달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나경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즉각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실시를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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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돌린 ‘문고리’…유경옥 “김건희가 거짓 진술 부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이 ‘샤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부탁해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 공판에서 …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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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오동운 공수처장 토사구팽? 특검 기소 ‘파장’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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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서 첫 서울시장 출마선언…“주택 대규모 공급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서울시장 주자들 중 첫 공식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은 주거 교통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중심으로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 등 ‘3불(不)’을 걷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26…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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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영화 본 장동혁, 체제전쟁 강조…중진들은 “계엄 사과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국민의 자유가 사라지는데 국민이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연일 언급하고 있는 ‘체제 전쟁’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외교 40년―이승만…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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