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노조, 핵심공정 중단땐 1회당 2000만원 내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금 인상 등을 두고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쟁의를 일부 제한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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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캄보디아 갔다오면 투자금 상환” 2명 팔아넘긴 20대 일당 실형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을 유인해 넘긴 뒤 1명당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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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장기주차로 통행 불편”…쓰레기 더미에 불지른 50대
주차된 벤츠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고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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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만원 받고…자신이 낳은 신생아 판 미혼모-부부
자신들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및 부부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105만 원을 받고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고…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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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직무유기’ 무죄 이유보니…“이재명 체포, 소문으로 받아들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의 ‘자리 배치도’를 근거로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주요 정치인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소문으로 여겼을 가…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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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장기 주차로 통행 불편”…쓰레기 더미 불 지른 50대 징역형
벤츠 차량이 장기간 주차돼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고 행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 …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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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마지막 제조공정 파업 시 2000만원 지급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의약품 제조 작업 마지막 단계를 강제로 중지할 경우 사측에 최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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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측 “위법 압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및 원헌드레드 대표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준항고는 수사기…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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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의혹’ 윤재순 전 비서관 구속심사 출석…“법정에서 소명”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불법 전용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4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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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예산 전용’ 의혹 윤재순,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소명”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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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홍장원 “국민 걱정 시켜 드릴만 한 거 있지 않아”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했다.홍 전 1차장은 22일 오전 과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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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인미수 혐의’ 부천 태권도장 직원·관장 구속 연장
경기 부천에서 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 A(40대·여)씨와 관장 B(20대·여)씨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 최근 …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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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주름’ 시술 안 했다”…피부과 의사 폭행 환자 벌금 800만원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2월 13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피부과에 찾아가 피해자인 40대 피부과 전문의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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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하는 동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 항소심도 징역 4년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같은 국적 동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9시24분께 충남 당진시의 한 …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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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돈 야금야금, 111회 빼돌려 빚 갚은 공무원…벌금형
자신이 일하던 관청의 자금을 빼돌려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의 한 관청 소속 공무…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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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前 원청은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없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에 있었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 회사가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에 임하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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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소급 불가’ 선그은 대법… “법시행 전후 혼란 최소화”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서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측 손을 들어준 건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전후해 산업계와 노동계에…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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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 아냐” 34년만에 판례 변경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와 백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깨고 사건을 파기 …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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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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