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맞았는데 현장 떠난 경찰…法 “피해자에 3억5000만원 배상하라”
2021년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은 최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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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변호사…법원 “7000만원 배상하라”
먹방 유튜버인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갈취한 돈과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더한 금액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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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는 신빙성 부족”…대북 지원은 공소기각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검찰청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먹으며 진술을 맞췄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에…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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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한찬식, ‘文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이끈 檢 출신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58·사법연수원 21기)을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21일 임명했다. 이에 따라 봉욱 전 민정수석은 1년여 만에 청와대를 떠난다.한 수석은 성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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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시비 광경 못 보고 쾅…사망사고 낸 20대 벌금형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정차 차량을 보지 못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0월19일 전북…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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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빠질 뻔…업주 성폭행·강도짓 50대 17년 만에 중형
영업이 끝난 가게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뒤늦게 검거돼 17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6개월…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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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112신고에 앙심…각목 들고 직장 찾아간 40대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직장에 각목을 들고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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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목탁으로 시민 폭행한 60대 승려 징역 2년
자신을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되자 갖고 있던 목탁으로 시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특수폭행재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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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찔렸는데 경찰은 현장 떠나…法 “피해자에 3억5000만원 배상하라”
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가 일부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해당 사건 피해자 40대 여성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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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회사원 때려 죽인 20대 징역 6년…피해자, 7명에 장기기증하고 떠나
술집에서 시비 끝에 30대 회사원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피해자는 7명에게 심장 등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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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유죄에 “법무부 등에 법적 대응”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법무부와 서울고검, 대검찰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냈다.박 검사는 2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와 서울고검은 저를 상대로…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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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에도 위증 유죄 받은 이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의 핵심 방어 카드 중 하나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근거로 국회 청문회 발언이 기억에 따른 진술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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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청곡 왜 취소해” 소주병으로 머리 내려친 70대 산악회원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같은 동호회 회원을 폭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성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경 충북 …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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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접근 알림 하루 100번”…전 연인 스토킹 40대 징역 2년6월 구형
이별을 요구하는 전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법원의 최고 수위 잠정조치와 전자발찌 부착 처분 속에서도 피해자 주변을 맴돌며 공포에 떨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지난 18일 경북 안동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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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李정권 ‘무고의 굿판’ 끝…민주당 사과해야” 野 맹공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야권은 일제히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고…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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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래 취소해” 산악회 회원 머리 소주병으로 친 70대 징역형
관광버스에서 신청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같은 산악회 회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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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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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배심원 4대3 유죄…정치자금법은 7대0 무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를 4대3 의견으로 유죄 판단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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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하고 영장심사 전 도주한 60대, 2심도 징역 5년
자신의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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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엔 징역 ‘8년’인데, 판사가 ‘8개월’로 잘못 읽어…2심서 바로잡아
판사 착오로 선고 형량과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랐던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난 형량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건 피고인은 …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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