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성관계 영상 촬영하려고 카메라 설치한 60대 집유
옛 연인에 대한 스토킹을 일삼고 그 집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들어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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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술 마신 뒤 자살 소동…출동 경찰 폭행한 20대 축구선수
술에 취해 자살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축구선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새벽 …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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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서 헬멧 쓴 팀장 머리 때린 119센터장 유죄
화재현장에서 부하직원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119안전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5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 모 소방서 119안전센터장인 A씨는 지난해 3월7일 오…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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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김인섭 항소심서 정진상 증인 채택…이재명은 불채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대표 측은 이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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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13억 받아 챙긴 법조 브로커…1심 징역 4년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2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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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무죄…항소심 이후 7년만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7년만의 결론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부르게 명예훼손으…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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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몰고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45·본명 정필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한성)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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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셔 유산도 시도해”…모텔서 딸 낳아 창밖으로 던진 40대 女
모텔에서 아기를 혼자 낳은 뒤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1)에게 징역 …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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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항소심 정진상 증인 채택…이재명 증인신문은 안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항소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공판을 열…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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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집유…검찰 항소 기각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는 신씨의 항소심에서…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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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경찰 자료 삭제 지시’ 혐의 박성민 전 정보부장 “삭제 뜻 아냐”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 공판에서 박 전 부장 측은 “공소사…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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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2심 집행유예 확정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씨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날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전씨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장…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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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대리운전 밝혀지자… 차주 보복 협박한 40대 재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한 다음, 차주로 인해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다며 보복 협박을 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재물손괴로 등의…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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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km로 구급차 들이받은 운전자, 법정 최고형 선고
시속 134km로 과속해 운전하다 앞서가던 구급차를 들이받고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1)에 대해…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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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SD 또 패소… “메이슨에 438억 배상을”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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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원 배상 판정
미국계 해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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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 길거리서 70대 행인 살해한 20대 징역18년에 항소
검찰이 대전 동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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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명 상대로 170억 상품권 사기…맘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선고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70억 원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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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法 “의료공백 최소화 우선”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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