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法 “의료공백 최소화 우선”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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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檢, ‘입시곡 유출’ 연세대 음대 교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12일 오후 3시10분께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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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0대 여성 살인범 구속 기소…검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된 40대 남성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1일 은평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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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수수’ 김용 “간첩단처럼 몰아” vs 검찰 “알리바이 조작”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검찰이 ‘알리바이 조작’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부원장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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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호소 후 ‘은퇴’ 암시한 보아…SM “국내외 대규모 고소 진행 중”
최근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7)가 누리꾼들의 악플로 ‘은퇴 암시’ 발언을 한 가운데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가 악의적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M은 11일 “현재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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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건희 여사 미소환 시 특검”…검찰 “필요시 진행” 원론적 입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하자 검찰은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실체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이…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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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투자하면” 480억대 사기 맘카페 운영자…징역 10년
480억 원대 상품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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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고검 외벽에 ‘문재인 XXX’ 낙서한 남성 검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1/124433298.1.png)
[단독]서울고검 외벽에 ‘문재인 XXX’ 낙서한 남성 검거
한낮에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쓰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반경 서울고검 뒤편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유리창에 돌을 던진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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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메이슨 2600억원 소송…중재판정부 오늘 선고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1억9000만 달러 상당의 국제 소송의 결과가 11일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7시께 한국 정부와 메이슨 사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의 선고를 내린다. 법…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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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로막아” 모텔 주인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확정
자신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격분해 모텔 주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52분께 충남 서천의 한 모텔에서…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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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의원, 첫 재판서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전면 부인
2019년부터 약 2년 간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종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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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국 사건 배당…주심에 ‘정경심 유죄’ 대법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11일 대법원은 업무방해 및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3부에 배정했다. 대법원 소부선고는 대법…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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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연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74)의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기한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했다. …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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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서 퇴거 요구받자 주인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확정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해 주인을 살해한 30대에게 선고된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7년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3시…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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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준다며 속여 집 점유, 사기 아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인 다음 집을 점유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는 아니라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 …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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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주고 집 점유한 주인…대법 “사기 아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인 다음 집을 점유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는 아니라는 취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 씨…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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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 실수로 무국적 다문화 남매, 국적 줘야”
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가정 남매가 행정청 실수로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가 5년의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모 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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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협서 3900만원 강도 후 해외 도피 혐의 40대에 항소
대전 서구이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후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하자 검찰도 함께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9일 상습도박, 특수강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8)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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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부부냐” 민주 현근택, ‘모욕혐의’ 檢 송치 예정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4·10 총선 출마까지 포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현 부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성남지역 한 술집에서 당시 성남중원 민…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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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돈봉투 부스럭’ 발언 한동훈 고발 건 불기소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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