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익명 앱 욕설 심각”…“사이버 폭력 처벌 강화해야”
국민 10명 중 9명이 ‘익명 앱’ 내 악성 댓글·욕설,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2959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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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李정부, 캄보디아 구금 中 배후 확인해야…셰셰는 직무유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벌어진 한국인 감금·폭행 사건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라며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계 범죄조직이 주도하는 국제적 인신매매·강제노동 네트워크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재명 정부…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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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하필 오늘 尹 강제구인 시도? 역시 존엄 현지 위해 한 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역시 존엄 현지를 위해 특검이 한 건 했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하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의 메시지…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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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시스템 309개 정상화…복구율 43.6%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율이 43.6%로 올랐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709개 정보시스템 중 정상화된 시스템은 309개로, 전날 오후 9시보다 3개 늘었다.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국무조정실의 통합중계 및 모니터링(…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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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체포 나서자 저항없이 소환 응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달 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서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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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위법성 인식 경위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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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증인신문 시작…법원 보안 강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2차 공판이 15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재판부는 이날…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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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전화 받고 그만뒀다”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에서 김 부속실장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이 전…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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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복수해야지, 다 파볼까” 김건희 녹취, 국감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본인의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는 YTN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며 “(기자님 것도) 다 파볼까, 나도 한번”이라고 말한 음성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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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법무 “국힘 해산 청구, 수사 결과 따라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정당 해산 주무를 맡는 장관이 직접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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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 4중 패키지 대책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세제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이번 대책에 직접적인 증세 방안이 담기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규제지역과 대출 규제 확대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일각의 요…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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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번 빚지면 죽을때까지 쫓아와… 금융 너무 잔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진국들처럼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며 “금융 문…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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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장관 “신규 원전 2기 건설 안할수도… 위험한 건 사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거나 혹은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건설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를 시사했던 김 장관이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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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챗봇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MS는 자사 운영체제 윈도와 사무용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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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사모펀드 운용사, 난 총수 아냐”… 국감 나온 김병주 홈플러스 책임 회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사재를 추가로 출연할지에 대해선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의원들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 정상화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강도 높…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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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감서 “남북 두 국가론 정부입장 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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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휴전선 인근 4곳에 10㎞ 길이 대전차 방벽 건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건설한 대전차 방벽이 4곳에 걸쳐 총 1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설치한 대전차 방벽의 지역과 총 길이 등 구체적인 실태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14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북한은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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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9·19합의 복원은 상호 호혜적으로”
“군의 대비태세는 명확한 가운데 긴장 완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선 지원할 것이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9·19군사합의 복원 필요성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민…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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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 韓기업 불똥… 中, ‘마스가’ 한화 제재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14일 발표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날부터 중국 해운사가 소유·운용하는 선박과 중국산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 물류, 조선…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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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투기 반드시 사고 나… 日처럼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 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 3차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고강도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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