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건희 여사, 함정 빠졌다…국민은 尹 사과 기대했을 것”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을 “평균적인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마 국민들께서는 좀 거칠더라도 그 경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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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역대급 세수 결손에…지난해 예산 불용 45.7조 역대 최대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예산 불용(不用) 규모도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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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더 많은 사람 헌신해야”…與, 서병수-김태호 험지출마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6일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나도 불출마하지 않았나”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우…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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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전체회의 취소…“선거구 세부조정 필요”
여야가 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선거구는 조금 더 세부조정해서 하기로 했다”며 “(비례대표) 선거제는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 직후 할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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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간 적용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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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억5690만원 국회의원 연봉, 국민 중위소득으로 낮추는 게 어떤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의원의 보수인 세비와 관련해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에 국민들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2024년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1억5690만 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4인 기준 중…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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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한도 年500만 →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법안 등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은 또다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며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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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500만→2000만원 ‘상향’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를 현행 개인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재석 208명 가운데 찬성 206명,…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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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자에 보험금 구상권 청구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본회의 통과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으…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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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양곡법 野 단독 처리에 “거야 입법 독주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하자 “거야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 안정법은 민생법안…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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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야권 주도 농해수위 통과…국힘은 반발 퇴장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6법’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됐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쌀을 비롯한…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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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로·중구 선거구 합치지 않기로…중성동갑·을 유지
여야가 인구수 기준에 따라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에서는 종로구와 중구가 현행 선거구대로 운영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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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 예비 범법자 전락…감옥가느니 폐업” 국회로 달려간 3500명
“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라도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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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재명, 국회 정상화 막는 걸림돌…야당역할 포기한지 오래”
오는 4월에 열리는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대표를 향해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표와 그 측근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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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월15일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월 15일에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퇴임 직후 2년간 매년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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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달려간 기업인 3000명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국회 본관…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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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재명, 비례대표로 안 나간다고 정확히 말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의원 출마설에 대해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제 개편을 확정 못 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비례대표…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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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희생자 유가족-야당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거…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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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등 구속 의원도 424만원 설 상여금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설 상여금도 424만7940원씩 받게 됐다. 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규정을 확정하고 이달 20일 올해 첫 월급으로 1300만 원가량씩 지급했다…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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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가족들 “정부, 진상규명 요구 모욕적으로 묵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또다시 놓쳤고, 재난 참사의 위협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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