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유족,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 청구권 소멸 아냐”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1990년대 이미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뒤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
- 2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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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수 진영 교육감 단일화 시동…서울·경기·인천 시민회의 출범
올해 6월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었다.이날 출범식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류수노 전 …
- 3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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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IMMS) 개소로 국가연구소 2.0 출범
이화여자대학교가 22일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Institute for Multi-scale Matter and Systems, 이하 IMMS) 개소식’을 개최하고 미래 전략기술을 선도해 갈 국가연구소(NRL2.0) 출범을 알렸다. IMMS는 과학…
- 3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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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살해 후 2명에 칼부림’ 차철남에 2심도 사형 구형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데 이어 한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중국·5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차철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
- 3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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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은 무효”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정원 5명 중 2명만으로 운영된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신임 이사 임명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이사진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
- 5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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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논의, 총량보다 배치가 중요”…환자 단체 “의료계 눈치 그만 보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증원 규모보다 꼭 필요한 지역의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
- 5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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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몰던 승용차 상가 돌진…“가속 페달 밟은 듯”
경기 평택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돌진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2일 오후 2시 5분경 평택시 비전동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 씨가 몰던 QM3가 인근 상가 1층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돌진했다.다행히 인명 피해…
- 5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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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 사업장 올해 9만 곳으로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9만 곳을 감독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다. 또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중상해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2000곳에서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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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0명 250회 추행한 교장…“나쁜짓 저질렀다” 후회
13세 미만 초등학생 10명을 상대로 약 250차례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범행 횟수 특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예정이다.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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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담당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씨가 받은 뇌물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구속 상태였던 김 씨는 즉시 석방됐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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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 한국인 73명 내일 송환…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한국인 피의자 73명이 23일 송환된다. 단일 송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도착 직후 관할 수사기관에 넘겨져 사법절차를 거친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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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성동, ‘王’자 노리개 등 장식 상자 2개로 1억 받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2/133211754.1.jpg)
[단독]“권성동, ‘王’자 노리개 등 장식 상자 2개로 1억 받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왕(王) 자가 적힌 노리개가 달려 있는 상자 등을 통해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는 이러한 수사 내용을 검토하며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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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는 뺑소니범”…한국선 왜 담배회사 책임 인정 어렵나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입니다. 교통사고(흡연)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운전자(담배회사)는 도망간 것입니다.”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또 패하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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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해역 표류 러 선박 16시간만에 구조…러대사관 “깊은 감사”
“악천후 속에서도 16시간에 걸쳐 이어진 해양경찰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울릉도 해역을 항해하다가 엔진 고장으로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진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들을 구조한 우리 해양경찰에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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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보이기 시작했다”…청각장애 학생 수신율 20%→85%의 변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AI 기반 문자 통역 서비스가 수업 수신율과 이해도를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SK행복나눔재단 리포트가 4년간의 교육 현장 성과를 분석했다.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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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월 20일 광화문서 컴백 공연…서울시, 조건부 허가
오는 3월 20일 컴백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복귀 무대가 광화문광장으로 정해졌다.서울시는 22일 제1회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에서 하이브·빅히트 뮤직 등이 신청한 ‘BTS 2026 Comeback Show @ Seoul’ 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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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2025 We-Meet 프로젝트 경진대회’ 교육부 장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전자공학부 학부생 8명으로 구성된 ‘햄부기팀’이 ‘2025 We-Meet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2일부터 13일 인턴 네스트 호텔에서 열린 ‘2025 We-Meet 프로젝트 경진대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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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마도 규모 3.5 지진, 부산까지 165㎞…“국내 일부지역서 진동”
22일 일본 대마도 남쪽 해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감지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9분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남쪽 56㎞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지진 발생 위치는 동경 129.30도, 북위 33.70도이며,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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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위한 삶 살아온 60대女, 3명 살리고 하늘로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7년간 간호하는 등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온 6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2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에서 지정순 씨(68·사진)가 간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3명을 살렸다고…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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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RISE산업 교육 취창업 정주요건 강화 중점
대전시는 22일 중구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RISE 사업 2년 차에 접어든 시는 위원회를 통해 5대 계획과 12개 단위과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시는 이날 확정된 2026년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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