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우롱한 ‘상품권 사채’…피해자가 되레 사기죄 처벌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2/134035242.1.jpg)
[단독]법원 우롱한 ‘상품권 사채’…피해자가 되레 사기죄 처벌받아
돈을 빌려준 뒤 상품권으로 되받는 변종 불법 사채로 7억 원 넘게 벌어들인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조직은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갚지 못하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추심했고, 실제 일부 채무자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2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품권 사…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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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우롱한 ‘상품권 사채’…피해자가 되레 사기죄 처벌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2/134035242.1.jpg)
돈을 빌려준 뒤 상품권으로 되받는 변종 불법 사채로 7억 원 넘게 벌어들인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조직은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갚지 못하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추심했고, 실제 일부 채무자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2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품권 사…

2일 오전 0시 24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일직JC 부근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났다.경찰에 따르면 최초 사고는 편도 4차선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K3를 카니발이 추돌하면서 발생했다.K3와 카니발이 멈춰 있는 사이 뒤에서 달려오던 셀…

배달 앱으로 점심을 주문했다가 배달기사가 집 대문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며 문을 열려고 시도해 공포에 떨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기사가 우리 집 도어록을 눌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앱을 이용한다고 …

카카오 노동조합이 10일 부분파업을 앞두고 임원들의 잇따른 퇴사를 비판하며 ‘경영진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룰)을 넘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한 경영 행태를 정조준하며 투쟁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일 성…

“살려주세요. 저 죽을 거예요. 도와주세요”새벽 시간 112에 걸려 온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경찰관들은 긴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 모든 건 ‘거짓’이었다.A(30대·여)씨의 112 허위 신고가 시작된 건 한 통의 메시지에서다.그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0시43분께 모…

경찰이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숨진 근로자 5명에 대한 부검을 2일 오후 시작한다고 밝혔다.현재 유가족들은 숨진 근로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발을 구르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종합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가족에…

6·3 지방선거일인 3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표소 밖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통기성이 좋고 얇은 옷을 입어 더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기상청에 따르면 3일 전…

자신의 여동생과 나눈 성적 대화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지인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소액결제까지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뒤 경찰에 수십 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과 ‘문경찻사발축제’ 특수가 맞물리면서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문경시는 올들어 지난달 말 기준 문경새재도립공원 누적 방문객이 153만명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9만여 명보다 29.3% 증가한 수치다.관광객 증가에…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검찰에 넘겨졌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및 후배 의사 등 의료진 3명, 회사 직원 2명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온열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 A 씨는 2024년 1월경 B 업체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해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듬…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 등 곳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그는 경찰에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 적치물에 고의로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6월 한 달간 2박 이상 머무는 개별관광객에게 최대 5만원 상당의 여행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근 제주 방문객이 내국인을 중심으로 줄어든 가운데, 체류 기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친환경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 안정성 검사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인증업체 대표에 대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농산물 인증업…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시대 정부 관리 체제 아래 있었다는 역사적 사료가 대거 공개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조선시대 수토로 바라본 울릉도와 독도’ 주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수토제(搜討制)’는 조선 정부의 능동적인 도서 관리 제도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둔 채 일반석에 앉는 임산부들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직장인이 “임산부가 일반석에 당연히 앉을 수 있지만 굳이 비어 있는 임산부석을 두고 일반석을 이용해 다른 승객이 앉을 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번에는 고용량 경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한국릴리가 비만·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의 최고 용량 제품을 국내 출시하면서 체중 감량 효과를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오는 10일 마운자로 일회용 프…

법무부가 2일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설치에 대해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법무부의 냉방설비 보강 계획이 알려진 뒤 ‘범죄자에게 세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온 데 대한 설명이다.법무부는 이날 …

풀무치가 국내에서 10번째로 식품원료로 인정된 식용곤충이 됐다. 지난 2020년 수벌 번데기가 식품원료로 등록된지 6년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인 메뚜기과 ‘풀무치’를 한시적 식품원료에서 일반식품 원료로 전환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했다고 2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