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 무산, 국힘에 유감…후반기 국회서 국민 약속 지켜달라”
청와대는 8일 헌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후반기 국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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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3 개헌투표’ 결국 무산…우원식 “국힘이 기회 걷어찼다”
헌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에 이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표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던 개헌투표도 무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열린 국회 본회…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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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6·3 개헌투표’ 끝내 무산…우원식 “상정 안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8/133885801.1.jpg)
‘OECD 32개국 중 2위’ 항생제 남용 막는다…개정안 국회 통과
항생제 남용을 막고 내성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선제적인 예방조치 중심으로 강화된…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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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권한 제한’ 개헌안, 국힘 불참에 처리 무산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7일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최종 시한인 10일까지 개헌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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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계엄 두둔하며 개헌 방해” 국힘 “선거앞 정략적 추진 안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데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커녕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세…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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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악성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교권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한 차례의 악성 민원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안전관리 책임 부담과 각종 민원 등 우려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현장 체험학습이나 운동회 등이 축소되는 가운데 교권 강화 …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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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투표 무산 유감… 野 반드시 표결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8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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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악성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땐 처벌 받는다
한 차례의 악성 민원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안전관리 책임 부담과 각종 민원 등 우려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현장 체험학습이나 운동회 등이 축소되는 가운데 교권 강화 …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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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기술 유출도 국정원이 다룬다…정보위 문턱 넘은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급망 불안정과 핵심 기술 유출 등 경제 영역의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국…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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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허가 없어도 초고층 허가…특례시에 파격 권한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51층 이상 초고층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도 특례시에 부여된다.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적용 대…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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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안 ‘투표 불성립’…국힘 불참에 정족수 미달
1987년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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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개헌안 표결 178명 참석…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7/133879605.1.jpg)
올림픽·월드컵 등 지상파 중계 의무화…과방위 통과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와 주요 행사에 대해 KBS·MBC 등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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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국힘에 마지막으로 부탁”…송언석 “누더기 개헌 반대”
여야는 7일 헌법 개정과 관련한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마지막까지 충돌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마지막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를…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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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개헌안 표결 앞두고 “선거 날짜 맞춘 졸속 개헌은 반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7일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저희들은 단호히 졸속 누더기 개헌에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당론으로 개헌 반대 입장을 확정한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를 앞두…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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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취지 공감, 권한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의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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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취소 당연” 野 “무죄 세탁 법안”…법사위 ‘조작기소 특검법’ 충돌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검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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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분 개헌 현실적…안 맞는 옷은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전면적 개헌은 부담이 크다.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된다.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여…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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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모든 어린이 마음껏 웃고 저마다 꿈 키워가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든 어린이가 마음껏 웃고, 안전하게 자라며, 저마다의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날을 기념해 국회의장 공관에서 고려인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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