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전 초등생 참사에 ‘하늘이법’ 신속 추진키로…“재발 방지책 마련”
여야는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故)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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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법사위, 명태균 특검법 속도전…‘이재명 방탄법’도 슬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된지 하루 만에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관련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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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 속도전…여당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 반대 속에 상정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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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 민주당,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시켜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민국 방송, 통신의 발전을 위해 한시 바삐 5인 체제를 복원시켜 줄 것을 국회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12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개최한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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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소위 통과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법안이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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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연금개혁’ 여야 합의 급물살…‘주52시간 예외’ 평행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대해 ‘예산 원상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밝혔다. 연금개혁 역시 민주당의 요구대로 ‘모수 개혁’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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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5%p↑ ‘K칩스법’ 소위 통과…13일 전체회의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1일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5%포인트(p)씩 상향하는 등 조세 관련 법안들을 합의했다.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 중 22건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 중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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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제안 추경 30조중 10조, ‘민생 회복’에 투입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0/130999425.1.jpg)
[단독]이재명 제안 추경 30조중 10조, ‘민생 회복’에 투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힌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30조 원 중 10조 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는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세부 내용…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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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잘사니즘은 뻥사니즘…행동으로 실천하길”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연금개혁’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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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협의회 연기” 野 “어깃장”…반도체법-연금개혁 기싸움
국민의힘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핵심 의제인 반도체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 마음대로 할 생각이었으면 국정협의회는 왜 하자고 한 것이냐”며 반발했다. 여당이 이르면 10, 11일 예정된 국정협의회 ‘4자 회담’ 연기를 공식 요구하자 민…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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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헌재 탄핵심판… 前現 대행은 국회 내란국조 출석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시간과 비슷한 시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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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왕고래 사업, 尹 불통-무능에 세금 낭비…원점 재검토 해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대왕고래 유망구조’가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자 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프로젝트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6일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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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국회 요구한 ‘관저 이전 의혹’ 감사 본격 준비 착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6/130981084.1.jpg)
[단독]감사원, 국회 요구한 ‘관저 이전 의혹’ 감사 본격 준비 착수
감사원이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요구안과 관련해 감사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을 주도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나서기 전에 내부적으로 감사요구안을 검토하면서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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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씩이나 돼서” 용혜인 발언에 강선영 “야”… 고성 오간 청문회
국회 내란 국조특위가 6일 세 번째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막말’에서 비롯된 여야 간 충돌이 다시 발생했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3차 청문회를 열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부른 뒤 지난 4…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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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계엄 쪽지, 尹이 불러 갔더니 그 옆에 누군가가 건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부른 뒤 옆에 있던 관계자가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쪽지’를 언론 기사를 통해 봤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 배치…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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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저장 안 된 마지막 4분, 타임라인 재구성해 조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 블랙박스에 저장되지 않은 마지막 4분7초 기록은 관제가 녹취록과 영상 등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재구성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사조위는 생존한 승무원 2명에 대해서도 1차 면담을 마친 상태다. 사고…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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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에 “헌재가 하루빨리 결정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이견에 따른 절차상 하자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 변호사를 통해 두 번 정도 헌재가 하루 빨리 이러한 구체적인 정족수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정식 문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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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우클릭’에…“실용주의 코스프레, 국민 안 속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상속세법 개정 등의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안 속는다”고 말했다.5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뒷북을 치는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이 대…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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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띄우는 與 “이재명, 실사구시 위해 동참하라”
與 성일종 “개헌, 미룰 수 없는 시대 요청”6일 개헌 토론회에 이재명도 초청與 개헌론 띄우며 이재명 압박 나서국민의힘 중진 성일종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실사구시의 진실된 실천을 위해서 개헌에 나서달라”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6일 자신이 개최하는 ‘국가대개…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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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4박 5일 中 공식방문…최고위급 인사 만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부터 4박 5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최고위급 인사들 중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국회의장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 의장이 이날부…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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