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분증 15년간 도용…신분 바꿔가며 15억 사기 친 50대女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15년간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생활하며 15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절도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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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단독]“직거래 사기 사회적 비용 1.2조 원”… 공식 피해액의 3.7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4/133735886.1.jpg)
[단독]“직거래 사기 사회적 비용 1.2조 원”… 공식 피해액의 3.7배
중고거래 사기 등 직거래 사기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4일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이버 직거래 사기는 경찰 공식 집계(10만539건)의 3.5배인 35만3300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직거래 사기는 물품이나…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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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128만원 절반 달라” 다툼 끝 20년 지기 살해
술값 분담 문제로 다투다 20년 지기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부산 북구의 주거지 앞에서 지인 B 씨의 머리…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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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클럽 입장 막아”…20대 女공무원, 출동 경찰까지 폭행
20대 여성 공무원이 클럽 입구에서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기석)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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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들이받고도 ‘풀엑셀’…경찰 피해 도망간 음주운전 차량의 최후
술에 취한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낸 뒤 검거됐다.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은 10일 ‘차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영상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출동한 경찰의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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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숙취운전 충북 여교사 2명 정직·감봉 처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숙취 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충북교육청 소속 여교사 2명이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14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교사와 B 교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A 교사는 지난해 11월 …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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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맥 내세워 10억 꿀꺽…전 경찰청 차장, 혐의 인정
현직 검사, 판사, 정치인 등과의 허위 인맥을 내세우며 횡령 피해 고소 사건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청 전 차장이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공판기일에…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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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도로에 누워있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한밤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33·회사…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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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다툼이 부른 20년지기 살인…60대 징역 13년
술값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오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부산 북구의 주거지 앞에서 B(…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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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신분증 들고 15년 사칭…15억 사기 행각 50대
15년 전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15여억원을 편취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전자위작, 절도 등의 혐의로 A(50대·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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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에어건 상해’ 화성 업체 압수수색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8시부터 해당 공장 사무실 등에 수사관 2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업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업체 대표 60대 A 씨다. 경…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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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에어건, 장파열 중상…화성 업체 2시간여 압수수색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크게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8시께부터 오전 10시께까지 약 2시간 동안 해당 공장 사무실 등에 수사관 2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압수수색 대상은 업…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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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4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피해자 29명
40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 문경경찰서는 카드사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41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보이스피싱 일당 10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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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혐의’ 개그맨 이진호, 기소 의견 송치…현재 중환자실 입원
경찰이 개그맨 이진호 씨(39)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이 씨를 불법 도박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넘겼다. 이번 송치는 …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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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서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3 긴급체포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다. 이 학생은 피해 교사에게 일대일 면담을 요청해 둘만 있게 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충남 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경 계룡시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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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경찰, 대부업체 25곳 합동단속
인천시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천 지역 대부업체 25곳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간 점검…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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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1호 공수처 이첩 사건, ‘김정숙 옷값 무혐의’ 지검장 고발건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첫 사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결제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고발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공수처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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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20대女 찾았더니…남성과 호텔서 필로폰 투약중
실종신고가 접수된 20대 여성이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됐다.경기 구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10일 오전 8시 30분경 구리시 갈매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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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원에 52억 과태료…“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고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거래하는 등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받았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법 위반 정도 및 양태와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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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 “마스크 벗으세요”…김건희 “감기 심한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판장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받았다. 잠시 망설이던 김 여사는 결국 마스크를 벗었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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