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3일 정 교수의 …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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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후…
조국 “한국검찰은 준정당, 정치적 중립성 허구…맹견됐다 애견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인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면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전 8월9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으나 검찰개혁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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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 “조국 아들 청탁 의혹 교수는 사과하라”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부정 청탁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수를 실명으로 공개 비판했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사회대학 학생회는 지난 8일 ‘우리의 공동체에 당신의 자리는 없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 대학 정치외교학부 신모 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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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시작한 조국, 2R 돌입…잇따른 고소전, 다음은 누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지 약 보름 만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 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언론인, 일반인 고소까지 이어가며 반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고소를 통한…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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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그때 조국 확실히 처리했어야’라는 기자 언제까지 놔 둘 것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조국, 여배우 후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기자를 신속히 조치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월 6일 경찰은 ‘조국, 여배우 후원’이라고 한 김모 기자와 ‘조국 딸 포르쉐 탄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강용석을 기…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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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형사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일 김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 전 …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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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백서’, 6개월 만에 나온다…“8월 둘째주부터 서점 판매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제기된 각종 논란을 정리한 ‘조국 백서’가 약 6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발간된다. 27일 조국백서추진위원회 김민웅 이사장에 따르면 조국 백서는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이란 제목으로 출간된다. 다음 달 첫째 주 인쇄 …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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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적 없다 했는데…檢,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황 법정서 공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겸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담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법정에서 상세히 공개했다. 이날 법정에선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와 아들 조모 씨 표창장의 직인 파일이 동일하다는 포렌식 결과가 제시됐다.…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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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피의사실 제공해 ‘일개 장관’인 조국 사냥케 해…검언합작 사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게 만들었다며 이를 ‘검언합작 조국 사냥’으로 규정했다. 특히 ‘조국 사냥’에 특정 언론이 앞장섰다며 이를 검언유착의 좋은 예로 추정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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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역습…“잘못된 보도 반론·정정…기자에 손해배상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전반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조 전 장…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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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무리 시간 걸려도 허위·과장보도, 모두 찾아내 법적 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허위, 과장보도를 하나 하나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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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직원 “정경심 딸 표창장, 총장결재 받은적 없다”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동양대 프로그램에 참석한 정 교수 딸의 표창장에 총장 결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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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칼, 찌르되 비틀지 마라…잘못 쓰면 자신도 다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심재륜 전 대검중수부장의 말을 인용해 검찰 형태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심경이라는 듯 2009년 ‘검찰 동우회 소식지’에 심 전 검사장이 실었던 유명한 ‘수사 10결’을 소개했다. 사시7회인 심 전 검사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장, …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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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 조범동 징역4년에 쌍방항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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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중권-김경율 등 진보 진영인사들, ‘反 조국백서’ 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7/06/101822187.2.jpg)
[단독]진중권-김경율 등 진보 진영인사들, ‘反 조국백서’ 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이 모여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복기하는 책을 낸다. 책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제)다. 5일 도서출판 천년의 상상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진 전 교수와 김 회계사, 권경애…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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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표적·별건·기우제 수사…법원이 통제해달라”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은 험난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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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조국 압수수색 당일 윤석열, 曺낙마 이야기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한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으며,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2일 공개된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27일 오후…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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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정경심 재판 나와 증언 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법정에서의 증언 전체를 거부했다. 한 원장은 지난달 14일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재판에 출석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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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 정경심 재판서 증언 거부…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했다. 한 원장은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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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공범 혐의 모두 입증할 것”…조범동 1심 불복 항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3가지 공모 범행 중 죄질이 가장 중한 증거인멸교사 범행만 인정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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