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라임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또 기각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 중 범죄수…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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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 중 범죄수…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하차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가 그의 옛 소속사와 함께 드라마 제작사에 약 5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의 입학 실기시험 실기곡 등 시험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 관련 경찰이 연세대를 압수수색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음대 소속 A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 교수는 자신의 고등학생 …

연세대학교 음대 피아노과 입학 실기시험 관련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연세대를 압수수색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연세대 음대 A 교수와 관련해 연세대를 지난 9월 압수수색했다. A 교수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원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 4명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 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10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성 학대 의혹을 받고 수업에서 배제됐다.A씨는 수도권 지역의 한 여학생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마을회의록 등 문서를 위조해 지인에게 마을 소유 땅을 헐값에 넘긴 전직 마을이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이장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전북 무주 일가족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충북 소방당국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충북소방본부는 12일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계절,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바람이 나 가정을 내팽개친 남편이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요구할 때 이를 막을 수 있을까. 또 결혼 전 아내가 집을 마련하는 등 재산의 대부분을 아내가 형성했더라도 남편에게 나눠줘야할까. 이런 억울한 사연이 1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했다. 법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자진월북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고발한 유족이 오는 13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내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

절벽으로 차량을 몰아 동승자인 치매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21일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새벽 시간대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던 한 남성이 배송 완료된 택배 훔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택배 주인은 이 남성의 얼굴을 공개하고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 물건을 훔쳐간 도둑 때문에 속상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택배 주인이자 …

동거녀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40대 후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24분께 구미시 원평동 한 원룸에서 동거녀 B(40대 중반)씨와 술을 마신 뒤 …

지난 5년간 전국 해경경찰서 소속 직원의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대상자의 75%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12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

택시에 마약을 두고 내린 20대가 마약을 되찾으러 하차 장소로 돌아갔다가 경찰에 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42분경 마약이 담긴 지퍼백을 택시에 둔 채 강남구 논현동에…

‘택배견 경태’와 함께 다니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택배기사가 후원금을 가로채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의혹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택배기사의 연인이 구속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가 지게차로 하차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포크에 끼여 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50대 남성 A씨가 물류센터에서 혼자 지게차 하차작업을 하다가 지게차 포크에 끼였다. A씨는 3시간이 지난 12일 오전 2시가 돼서야…

최근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는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남양주 별내에서 ‘먹튀’한 사람들을 찾고 있지만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술집을 운영한다는 A씨는 지난 11일 보배드림에 이 같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다치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익산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업주 B씨의 어깨…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3·정필교)의 법률대리인이 소속사 측의 부정확했던 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추가 설명에 나섰다. 법무법인 최선의 이동훈·정다은 변호사(이하 변호인)는 12일 “당사자 및 경찰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말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