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 징계에…현산 “가처분 신청등 법적대응”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의견제출과 청문 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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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의견제출과 청문 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창문 밖을 보여 줄 수 있겠니.” 지난달 14일 오후 5시 반, 초등학생인 A 양(9)과 영상통화를 하던 방도선 경위(화성서부경찰서 매송파출소)가 침착하게 말을 건넸다. A 양은 이모와 함께 경기 화성시 비봉~매송 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약 10분 전 A 양의 어머…

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원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를 공개수배한 가운데, 이은해가 과거 ‘러브하우스’에 출연했다는 사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3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

예비사위를 속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녀와 혼인을 약속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으로 자녀…

지난 5일 강원 강릉 옥계지역과 동해지역을 화마(火魔)에 휩싸이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마을주민들에게 불만을 품고 주택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

검찰이 ‘투자금 돌려막기’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적한 P2P업체 ‘블루문펀드’ 대표를 도주 3개월여만에 검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경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던 블루문펀드 대표 김모(44)씨를…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예비, 보복감금·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

과거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30일 살인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감금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과거 연인 사이였던…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화물차와 전기자전거가 부딪혀 자전거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0분쯤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 사거리 잠원 IC 방향 도로에서 화물차와 전기자전거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충북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난 불로 대피한 산모와 신생아들이 점차 건강을 되찾고 있다. 화재 당시 대피하는 과정에서 놀란 임산부들도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재 발생 유형과 병원 건물의 외장재 등을 놓고 볼 때 전문가들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 30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12월17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얻어 착공한 건설공사…

보험금 편취를 위해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을 검찰이 공개수배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금품 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초 세종에 있…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 고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법(국고 등 손실)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판을 진행…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건물 붕괴와 관련된 것으로, 당시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

수상한 돈 다발을 전달받은 택배 배달원과 경찰의 공조로 보이스피싱범이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7일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1500만원을 가로채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혼한 전처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개를 숙였다.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교통사고로 하지를 절단한 A씨는 …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전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인 범죄조직 총책 2명이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30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조직 총책인 A 씨 등 2명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

7살에 불과한 친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30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