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중 업소녀 나체 촬영-공유한 경찰…“국가가 830만원 배상”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예지희·김홍준)는 16일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 원을 지…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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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10여명 신상조회…법원직원 검찰 송치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를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해당 직원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밀양…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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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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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에 캄보디아 범죄조직 돈세탁 도운 40대, 실형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범죄자금 세탁을 도운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조명기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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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4% 이자’ 미끼로 92억 가로챈 40대 징역 9년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2월부터 …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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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 선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남편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김준영)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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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남편 징역 3년6개월 선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의 얼굴…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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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 판…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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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6/134119123.1.jpg)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오늘 2심 선고…1심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2심 결론이 16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2심 선고…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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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르면 내달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회생법원은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 등 5곳이 낸 회생 신청을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각 사 대표자…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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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렬… 다시 재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 재산 분할 관련 합의를 시도했지만 90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식 변론 절차를 거친 다음 재판부가 재산 분할 액수 등을 판결할 예정이다.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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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김 전 의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김 전 의장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주요…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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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서 속옷 훔치려 한 의대생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염려”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5일 구속됐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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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90분 만에 결국 결렬… 다시 재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 재산 분할 관련 합의를 시도했지만 90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식 변론 절차를 거친 다음 재판부가 재산분할 액수 등을 판결할 예정이다.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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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지목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인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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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렬…다시 재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법원 조정 절차에 회부됐지만, 끝내 결렬되면서 양측은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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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해 후임병 추행한 20대 병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20대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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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 돈 받아 수사 청탁…경찰 출신 로펌 직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수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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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성 준강제추행·불법촬영’ 전 대학교수에 징역 4년 구형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37)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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