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올려뿔라”…출동 경찰관 꼬집고 욕설한 만취 60대, 벌금 500만 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 취한…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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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20여년 전 타인 여권으로 불법체류…법원 “귀화 불허 정당”
20여 년 전 타인 명의 여권으로 불법체류 하다가 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국적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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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가 불법구금 JP… “장녀에 1.4억 국가 배상”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재산 헌납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요당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녀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0일 김 전 총리의 장녀 김예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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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화-AI 등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중형, 합헌”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등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의 영리 목적 배포와 소지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까지 실제 아동 성착취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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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오물 투척하려는 분들께 알린다, 악플러 징역 1년 선고”
배우 김규리가 자신을 향한 악성 게시글을 쓴 누리꾼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김규리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의 방에 들어와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고 했다.이어 “대전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2일 이 모 씨에게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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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집단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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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원 집단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8/134196116.1.jpg)
[단독]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청구…비공개 심문 진행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28일 나올 전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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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신군부, 김종필 불법구금…法 “장녀에게 1억4500만원 국가배상”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재산 헌납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요당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녀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0일 김 전 총리의 장녀 김예리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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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47명 속여 138억 전세사기…40대 임대사업자 징역 2년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한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차 보증금 138억여 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임대사업자로 경기권에 353채의 부동산을 보유했던 A…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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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언급한 판사 “이게 뭡니까”…성범죄 소년범에 ‘호통’
요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정치권과 교육계에 이어 이번에는 법정에서도 언급됐다.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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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 악플러 징역 1년 받았다
배우 김규리가 자신이 고소한 ‘악플러’가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다.김규리는 28일 소셜미디어에 “남의 방에 들어와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대전지방법원은 2026. 6. 22. 이xx 씨에게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적인 …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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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20분’ 망치·쇠톱들고 거리활보…60대 1심 벌금형
부산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8시18분께 부산 중구에서 …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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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PT 다음날 뇌출혈로 숨져…법원 “산재 인정 어려워”
업무상 프레젠테이션(PT) 시연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직원에게 지병이 있었다면 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건설산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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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갈린 부산 양대 조폭 ‘보복사건’…꼬리 자르기였나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 간 다툼에서 보복을 지시한 윗선은 무죄, 실제 행한 조직원은 유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말단에 대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폭력 조직인 칠성파에 보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30대)씨 등 3…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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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재결합” 망상…골프장 위장·잠복해 캐디 살인한 50대
지난해 9월 5일 오전 10시 35분쯤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 제초작업복을 입은 50대 남성 A 씨가 카트에서 손님들의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던 50대 여성 캐디 B 씨의 뒤쪽으로 다가왔다. A 씨는 장화에서 흉기를 꺼내 들더니 B 씨에게 무참히 휘둘렀다.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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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살해 ‘해든이’ 부모 7월 7일 항소심 재판 시작
부모의 끔찍한 학대 속에 생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해든이(가명)의 부모들이 오는 7월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전반을 질타하며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친부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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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억 원 불법 대부한 50대 여성…1심 벌금 2000만 원
50대 여성이 무등록 대부업자로 활동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적용해 사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강신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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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딱 한번 밀렸다고…수도 끊은 오피스텔 주인 벌금형
세입자가 월세를 한 차례 연체했다는 이유로 단수 조치를 지시한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병국)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건물주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건물주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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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변호인 “金, 늘 그렇듯 괜찮아…너무 울지 마시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김 여사가 매관매직 혐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김 여사 변호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는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고 직후 바로 남부구치소로 가서 (김 여사를) 찾아 뵀습니다만 늘 그렇듯이 괜찮으시니 다…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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