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쿠폰 3장 챙겼다가 절도범 몰린 의사, 무죄 선고
커피 쿠폰이 들어 있는 피부미용 시술용 주사제 포장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피고인은 지난해 1월 자신이 봉직의(월급 의사)로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 2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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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새로 산 라이터 불 붙여보고 싶어서”…20명 다치게 한 40대 징역형
인천에 적치된 쓰레기와 차량 등에 잇따라 불을 질러 빌라 입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
- 3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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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1심 징역 25년…이진관 판사 또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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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266개 만들어 분양, AS 콜센터까지 운영한 40대 ‘징역 2년’
40대 남성이 수년간 국내·외에서 공범들과 제작한 260개가 넘는 도박 사이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가 하면, 도박 사이트를 분양광고와 제작알선·운영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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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캄보디아 범죄조직 유인책 2명 실형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만원의 추징 명령을, B(…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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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원 마약 연루’ 주장한 백해룡, 블로그에 수사기록 공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주장해 온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22일 관련 수사 자료 해설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다.백 경정은 이날 ‘마약 게이트 수사기록_총론_해설’이라는 제목의 전자문서(PDF)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감당해 온 무거운 진실을 내…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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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천지 신도 최소 5만6472명, 2021∼2024년 국힘 당원 가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2/134157752.1.jpg)
[단독]“신천지 신도 최소 5만6472명, 2021∼2024년 국힘 당원 가입”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앞뒀던 2021년 7월부터 22대 총선 직전인 2024년 1월까지 최소 5만6472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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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5억 4000만원 빼돌린 회계 직원 징역 1년 6월
5억 원을 넘게 횡령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 담당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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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선고…법정 구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2/134157498.1.jpg)
옆집 도어록 비번 외워 여성 속옷 훔친 의대생
옆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침입해 여성의 속옷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이 남성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알려졌다.의대생은 1…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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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면 112에 분풀이’ 202차례 허위 신고…50대 벌금형
술을 마시거나 신변 문제로 화가 날 때마다 112에 허위 신고를 반복하며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인근 소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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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계약 연장”…이시안, 소속사 분쟁서 승소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4’에 출연한 모델 이시안이 소속사와의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소속사가 프로그램 출연 조건을 속여 전속계약을 연장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22일 하상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이하 리더스엔터)가 이 씨를 상대로 …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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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막혀 이의했지만 ‘반려’…法 “은행 통지, 행정소송 대상 아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계좌주가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은행의 반려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A씨가 금융감독원을 …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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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월… 대북지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공소 기각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검찰청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먹으며 진술을 맞췄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에…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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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어 술파티 진술 신빙성 없어”… 정치자금법은 무죄
‘2023년 6월 말∼7월 초 검사실 맞은편 창고→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5월 29일 영상녹화조사실→5월 17일 영상녹화조사실.’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장 기간인 열흘간의 심리 끝에 법원이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회유’ 주…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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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이 3억5000만원 배상”
2021년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최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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