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내년 설 전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내년 구정(2월 17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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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내년 구정(2월 17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그간 논의에 그쳤던 초광역 행정체제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기초단체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첫 사례다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면 인구 약 357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한다. 경남(약 330만 명), 경북(약 260만 명)을 넘…

대만의 한 할머니가 보디빌딩 대회에서 비키니를 입고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선보여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17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보디빌딩 할머니’로 불리는 타이베이 출신 린 수이쯔(72)는 최근 2025년 대통령배 보디빌딩·피트니스 …

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 출연 소식을 전했다.18일 오후 유튜브 채널 ‘조현아의 평범한 목요일 밤’에는 옥주현이 게스트로 출연한 영상이 게재됐다.옥주현이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로 돌아왔다. 옥주현은 ‘보니 앤 클라이드’가 ‘지킬 앤 하이드…

한국프로농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는 이번 시즌에도 ‘눈꽃 슈터’ 유기상(24·LG)이었다.한국농구연맹(KBL)은 팬 투표 70%, 선수단 투표 30%를 합산해 선정한 2025~2026시즌 올스타전 선발 투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유기상은 팬 투표에서 6만1716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법안이 통…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최측근이자 ‘하이브 7대 죄악’ 문서 작성자인 L 모 전 부대표가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 및 하이브 산하 레이블 관련 재무 자료에 무단 접근해 대량 다운로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간 주주간계약…

2002 한일월드컵 축구 4강 주역 송종국의 장녀 송지아가 삼천리 스포츠단에 합류했다.삼천리 스포츠단은 18일 “송지아, 김민주, 홍진영 선수와 후원 계약을 했다. 새롭게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다”며 “각기 다른 커리어와 강점을 지닌 세 선수는 삼천리 스포츠단의 파란 모자를 쓰고 202…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서울시가 출근 시간대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열차를 감차 없이 현행대로 운행하기로 18일 결정했다.경기 남양주시는 주광덕 시장이 전날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 별내선 열차 운행계획 조정안에 대한 시민 우려를 전달했고, 서울시가 감차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향후 혼…

2025 인천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소속팀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중징계를 받았던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재심을 신청했다.18일 강원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전날 강원도체육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감독이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강원도…

내년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돼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채우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성적)을 모두 반영하도록 한 기존 학점 이수 기준을 정부가 완화했다. 하지만 과목 선택권 부족 문제 등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모가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 13일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18일 더팩트에 따르면 차 회장은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한 MC몽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액수는 무려 120억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8일 오랜 기간 답보 상태로 있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합의가 수원 군 공항 이전 논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광주 군 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는 전날 광주 민·군 공항의 무안…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서울형 R&D 지원사업’으로 혁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2025년 서울형 R&D 성과공유회’에서 다양한 우수 사례를 창출해 주목받았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통…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통합 복지 플랫폼 ‘복지로’는 복지시설 46만여 곳 가운데 97% 이상을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고 개인의 수혜 이력과 신청 자격, 서비스 진행 상황 등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 접근성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부자와 파트너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임팩트 나잇 2025’를 열고 한 해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사업 성과 보고와 ‘아너스클럽’ 위촉식, 시상식이 진행됐다. 임채청 회장은 “예…

카카오와 네이버 사옥, KT 분당 사옥, 삼성전자 본사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협박범을 뒤쫓고 있다.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8분경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 성남 카카오 판교 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