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9600억원?…예산 부풀리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기자회견
“2240억만 순수한 공동체 회복사업비…도, 공개답변해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에 대한 조례 위반, 예산 부풀리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2019.3.21./뉴스1© 뉴스1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에 대한 조례 위반, 예산 부풀리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가 언급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은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안’이다.

2020년까지 강정마을에서 총 9625억원(국비 5787억·지방비 1813억·민자 2025억원) 규모의 39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먼저 해당 계획이 ‘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기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은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돌변했다”며 “강정마을에서 이뤄지지 않는 사업, 해군기지 핵심시설인 크루즈터미널 사업, 해군 시설 사업 등 조례에 따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사업만 42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FTA 지원 차원의 비가림 지원사업, 도시계획사업인 마을안길 정비사업, 구체화되지 않은 지열발전소 건립계획, 2015년부터 추진된 실개천이 흐르는 마을사업 등을 포함하면 6600억원이라는 수치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이에 따라 당초 2800억원 규모였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예산이 9600억원 규모로 세 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2240억원 규모의 사업만 순수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공동체 회복사업은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조례 위반과 예산 부풀리기로 또다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할퀴는 짓은 용서할 수 없다”며 제주도에 20일 이내에 강정마을 주민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