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출범

교육부가 25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을 따져 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 출범시킨다. 그러나 24일 공개된 조사위 명단을 두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과 함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1차 정기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밝힌 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총 15명으로 위원장은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이 맡았다. 학계에서는 양정현 부산대 교수, 지수걸 공주대 교수, 정용숙 중앙대 교수가, 교원 대표로는 김육훈 서울 독산고 교사, 백옥진 파주 해솔중 교사가 조사위에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일현), 오동석 교수(아주대)가, 시민단체에서는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근현대사기념관장,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참여연대)가 조사위원에 명단을 올렸다.

교육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를 정권이 바뀌자 교육부가 자체 조사하는 상황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처음부터 ‘셀프 조사’ ‘코미디’라는 비판이 일었다. 교육부는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 조사를 위해 교육계, 사학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 15명으로 조사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활동 분야만 다를 뿐 정치색은 모두 편향된 인물들이라 객관적인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틀을 만들었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한 오 교수는 최근 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에 포함하는 등 대표적인 ‘김상곤맨’으로 통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해 온 김영준·이영기 변호사는 올해 초 문명고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관련 소송에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발하는 학부모 변론을 맡았다.

학계 대표인 양정현 부산대 교수(역사교육)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방침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만든 교단지원자료 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육훈 서울 독산고 역사교사도 전북도교육청의 역사 보조교재 개발에 참여했다.

시민단체 위원 역시 모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강력히 반대해 온 인사들이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근현대사기념관장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저지넷) 정책위원장으로 일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참여연대)는 지난해 역사학자 561명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성명을 낸 바 있다.

교총 관계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려면 위원부터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했어야 한다”며 “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무조건 적폐로 치부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 위법 사안이 발견되면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연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조사 내용 모아 내년 2월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가칭)’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