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실제사회탐구영역-이번주 공부 과목 ‘탄핵’

1. 보기 중 탄핵된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3점]
① 인도네시아 : 압두라만 와히드
② 페루 : 알베르토 후지모리
③ 파라과이 : 페르난도 루고
④ 독일 : 크리스티안 불프
⑤ 에콰도르 : 루시오 쿠테헤스

2. (주관식) 다음 문장의 빈칸(____)을 채우시오. [3점]
다만 야권의 ＇탄핵 가결정족수(___명 이상) 몰아치기＇에 새누
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한다는 점이
변수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민의
당 ________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탄핵에 동조하
는 (새누리당) 의원이 60명이 넘었다고 들었다＂는 발언에 ＂야
당과 (찬성 인원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황 의원은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는데 (탄핵 찬성) 명단은
절대 제출할 수 없다＂며 다만 ＂탄핵이 통과될 수 있다는 확신
은 만들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_______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에 글을 올려 ＂야당이 이미 정권을 잡은 듯 일방적으로 밀어붙
이는 의회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며
＂혹자는 탄핵과 개헌이 같
이 갈 수 없다고 한다. 일단 탄핵부터 해 놓고 그 이후에 개헌을
논하자고 하는데, 탄핵 다음 국면은 대선이다.
＇선탄핵 후개헌＇
은 허구다＂라고 주장했다.
＜28일자 동아일보 A3면 기사 ＇찬성표만 세는 정치권＇ 中＞

3. 아래 기사가 설명하고 있는 A당과 정치인(_____대표)은 누군지 쓰시오. [2점]
＂이 중에 (2004년) 탄핵 때 계셨던 분은 없으시잖아요.＂
　A당 ______대표는 최근 열린 당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탄핵 절차 돌입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한 참석자는 ＂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현역 의원으로 탄핵 정국을 겪었던 ______대표가 탄핵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전했다. 헌정사상 유일했던 ＇탄핵 정국＇이 12년 만에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 준비에 착수한 야권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
＜26일자 동아일보 A18면 기사 ＇한국, 12년 만에 다시 펼쳐진 탄핵 정국＇ 中＞

4. 탄핵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① 탄핵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헌법재판소는 심리 결과 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선고한다.
④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즉시 대통령직이 상실되며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⑤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5.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1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총리 문제는
더이상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물론 민주
당 일각에서 우려하는 ○○○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괜찮다는 얘기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
될 ＇식물 대통령＇ 아래의 권한대행도 ＇식물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정부를 잇는
○○○ 권한대행 체제의 ＇무기력·무능력＇이 도드라지면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유리하다는 셈법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대통령이 수용
하지 않을 가능성과 촛불 민심 약화 때문에 국회 총리 추천을
포기했다면 잘못된 판단＂이라며
＂책임총리 국회 추천은 긴
요하다＂고 반발했다.
＜25일자 동아일보 A4면 ＇속내는 권한없는 대행체제＇ 中＞

※ 출제의도
: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야 3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
이같은 국내 정세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선 탄핵이 가결된 사례가 있었는지,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 1번 정답 ④
: 크리스티안 불프 독일 전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자진사퇴＇했다.
독일 대중지 빌트는 2011년 12월 13일 불프 대통령이 부동산 구입을 위해
니더작센 주지사 시절 기업인 출신 지인에게서 시중 금리보다 싼 연리 4%의 조건으로
50만 유로(약 6억2500만 원)를 빌렸다고 폭로했다. 불프는 첫 기사가 나간 뒤 빌트 주필,
편집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했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언론의 추가 보도가 이어지자 불프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
그러나 언론 협박 등으로 파문은 더 커졌고 독일 국민은 분노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대통령 사임에 찬성했다.
이듬해 2월 16일 하노버 지방검찰청이 대통령 수사 면제권 철회를 연방하원에 공식 요청했는데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면제권 철회 요청은 독일 역사상 처음. 다음 날 불프는 자진 사퇴했다.

※ 출제의도
: 현재 탄핵을 주도할 정치권의 주도 세력이 누군지는 알아야 판세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정치인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안과 관련해 어떤 계산을 하고 이해하려면 ＇탄핵 가결정족수＇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한다.

※ 2번 정답
: 200명. 박지원. 정진석.

※ 출제의도
: 야권이 왜 박 대통령 탄핵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돌이켜 봐야한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주도로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이 주도해 탄핵소추안을 몸싸움 끝에 가결했다가
대규모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일어 나는 등 민심의 뭇매를 맞고, 이어지는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정치인이 현재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한번 탄핵 정국을 이끌어야할 운명에 처했다.

※ 3번 정답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 출제의도
: 탄핵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술자리에서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 4번 정답 ③
: 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선고한다.

※ 출제의도
: 탄핵 정국에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뤄지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탄핵안 가결 전 국회 추천으로 다른 국무총리를 선정할지 등을 놓고 정치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5번 정답. 황교안
: 문자해임 통보 논란의 주인공(?) 황교안 국무총리. 최근 들어 박 대통령을 대신해 201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등 해외 순방일정을 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