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사정위원장 자리 두달 넘게 공석

노동계 대화채널 복원-노동개혁 시급한데
김대환 前위원장 1월 사의표명… 사실상 7개월째 위원장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은 두 달 넘게 공석으로 남겨둬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 핵심 정책인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면 위원장 인선을 서둘러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환 위원장이 6월 7일 퇴임한 이후 19일 기준 72일 동안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신영철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본보가 역대 위원장 임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1998년 1월 노사정위가 출범한 이후 2주 이상 위원장이 공석이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대타협 파기의 책임을 지고 이미 1월 20일 사의를 표명한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7개월가량 위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인제 전 의원이 후임으로 거론됐지만 청와대가 ‘친박 낙하산’ 논란을 의식해 아예 후보군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유용태 전 의원이나 박인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가 선호하는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노사정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와 최소한의 협의를 거친 다음 내정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 위원장을 장기간 비워 두는 것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노사정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기구를 이끈다는 점에서 임무가 막중하다. 1998년 외환위기 등 고비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국난(國難) 극복에 힘을 실어 줬다. 특히 지난해 9월 15일 17년 만에 이뤄진 노동개혁 대타협 역시 김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들을 훌륭히 중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돼 노동 4법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도 인선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