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엔 65세 이상 노인 90%가 국민연금 받는다

1600만명 수령 추정… 현재의 6.5배… 기금 고갈… 보험료 인상 등 대책 필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60년엔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9명이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현재 기준으로 6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수급률의 해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677만5000명 중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는 246만7000명(36.4%)이었다. 노인 수급자가 2009년 526만8000명 중 126만5000명(24%)에서 6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비율은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혜자의 확대에 따라 점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이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와 통계청의 인구전망 등을 토대로 추계한 결과 2020년 고령자 수급률은 41%, 2030년 50.2%, 2040년 65.1%, 2050년 80.6%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2060년엔 노인 1762만2000명 중 1608만7000명(91.3%)이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된다. 신경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추계일 뿐 수급자의 비율은 더욱 빠르게 높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60년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524조 원인 기금은 2043년 2561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점점 줄어 2060년 완전히 소진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변동이 없다. 일본(17.6%) 독일(18.7%)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선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저항 때문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액수의 규모인 소득대체율(현 40%)만 계속 낮춰 왔다. 한 연금 전문가는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13%로 올려야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