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000명, 정규직 추가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000명이 20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이내로만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26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48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 내년 51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정규직 7만4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당초 목표(6만5896명)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3년 9월 24만 명에서 지난해 말 20만1000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획까지 완료되면 박근혜 정부는 총 9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지켰는지 일제히 조사할 예정이다. 상시 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고 △과거에도 2년 이상 계속됐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뜻한다. 이런 업무에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특히 신설 업무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했다.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 도입된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8% 이내에서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성격상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나 한시적 업무일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정해진 비율을 지키는지 점검해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이런 성과가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