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얼마 안남았는데… 무상급식 갈등 해결될까?

경남도 18개 시장-군수 회의… 15일 개최 지원규모 등 논의
문제해결 전환점 될지 관심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 학기가 임박했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는 없다.

경남도는 설 연휴 전 브리핑을 통해 “경남도교육청과 협의 중인 학생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설 이후 경남도 내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어 방침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2시 홍준표 경남지사 주재로 18개 시장·군수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지원 규모 등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정리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의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협상은 교육감이 깼다. 지원 받는 쪽에서 금액을 정한 뒤 그보다 적으면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주민뿐 아니라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 진전된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이달 초 개최한 6차 급식 실무협의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사실상 협의가 중단된 셈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협상에도 소극적”이라며 “시장·군수 회의에서 대체적인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 사안은 경남도의 의지가 관건”이라며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에 속도를 붙이고 ‘경남형 급식모델’ 개발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협의에서 경남도는 “2014년 기준 영남권 자치단체 지원 평균액(식품비의 31.3%)인 305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도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계산을 하더라도 최대 지원 가능액은 315억 원”이라고 못 박았다. 경남도교육청은 “305억 원은 아예 받을 생각이 없다”며 “전체 식품비 1244억 원의 절반인 622억 원을 받아야 2014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만약 경남도가 622억 원을 주지 않는다면 이미 경남도교육청이 확보한 500억 원에다 122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622억 원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 1·2학년 등 12만8200여 명이 무상급식 대상이다. 경남의 전체 초중고교생은 41만9000여 명이다.

이런 가운데 4월 13일 총선과 지방선거(재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무상급식 회복’이나 ‘선시행 후대책 마련’ 등을 약속하고 있다. 정의당 창원 성산 노회찬 예비후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책임지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이다. 김해시장 재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공윤권 예비후보는 “김해에서만이라도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부분의 야권 출마 예정자들은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창원 의창 박성호 의원은 “일단 원상회복을 시켜놓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지역 사정에 따라 제각각의 급식 관련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