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개특위 합의안 또 처리 불발…벌써 세 번째

내년 4월 총선 룰을 정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미 18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잠정 합의해 놓고서도 27일 이를 의결하지 못했다. 의결에 실패한 것은 20일과 25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9시 56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었지만 개회 39분 만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했다. 뒤이어 예정됐던 정개특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 올라온 법안 심사 자료는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사항’ 1건에 불과했지만 이마저도 처리하지 못했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역구 통폐합을 우려한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과 비례대표 감소를 우려하는 정의당의 반대가 또 걸림돌이 됐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서로 변명하기 바빴다.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촌지역의 대표성 담보가 문제”라며 “농촌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에서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여당이 처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해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여당 탓을 했다. 여야는 일단 31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농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한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못할 경우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정개특위가 고의적으로 ‘태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늦추면 선거구획정위의 활동이 파행을 빚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농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시간 벌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파행이 9월에도 계속될 경우 ‘정개특위 무용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