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은 ‘안전 C등급’ 학교건물 전수조사

교육부 “위험시설로 악화前 대비”

교육부가 안전등급 C등급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전국 534개 동에 대해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C등급은 재난위험시설인 D, E 등급과 달리 사용에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조사 후 필요하다면 개축과 철거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D, E 등급은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 및 거주 제한이 필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큰 상태다.

교육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안전 문제가 심각한 초중고교 노후 건물을 보수, 철거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특교)을 기존 특교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사후 복구뿐 아니라 사전예방에도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재난위험시설에 쓸 수 있는 금액은 현재 1400억 원에서 2000억 원대로 늘어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