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元행안 “새 행정체계로 2010년 지방선거 실시”

정부가 내년 말까지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를 끝내고 2010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지방행정체계에 따라 치른다는 원칙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내년까지 논의를 끝내고 2010년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에 새로 포함시킨 직후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정치권이 개편 방향을 결정하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 장관은 지방행정체계 개편 방안 및 시기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면서 장기적으로 시도 폐지와 시군구 광역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7일자 A2면 참조

▶ [단독]“행정구역 개편 10년간 3단계 바람직”

행안부가 최근 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만든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7∼10년에 걸쳐 3단계로 각 지자체를 통합하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