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블리안스]정위용/‘자살골’ 넣는 국감장 의원들

요즘은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정보통신부와 산하 기관들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의 국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감을 지켜보면 국민이 새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 국민을 대표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등을 약간은 알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가 많고 다른 분야보다도 해당 산업에 미치는 정책의 영향이 큽니다. 그 만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는 이렇다 할 큰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꾸준한 자료 준비를 통해 송곳 같은 질의를 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해야 할 일까지 공무원에게 질의하는 모습은 씁쓸했습니다.

정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 의원은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에게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데 ‘통신방송위원회’가 왜 설치되지 않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통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사안입니다. 통신방송위가 설치될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서 아까운 국감 시간에 의원들이 이 사안을 정통부에서 추궁한 것은 그리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또 어떤 의원은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꺼내면서 “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법을 바꾸는 일에 정부도 관여하지만 법 개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저 사람들이 또 ‘자살골’을 넣고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것은 자책골을 넣는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통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실한 자료 제출은 ‘맥 빠진 국감’으로 이어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일부 정통부 출신 공무원들이 정보화촉진기금을 둘러싼 비리에 연루돼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좀 더 공부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지적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정위용 경제부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