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 1호 재판은 ‘尹체포 방해 2심’ 될 듯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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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위헌심판 신청할 것”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심문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공동 피고인들, 관련자 회유 사정은 없다”고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3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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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외압’ 특검, 쿠팡풀필먼트 사무실 압수수색… 출범 17일 만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7일 만이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별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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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BTS 진 투자한 주류회사, 원산지 표시 위반 ‘무혐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BTS 진이 투자한 지니스램프의 주류 유통사 백술도가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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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BTS 진 투자’ 백술도가, ‘아이긴’ 원산지 표시법 위반 무혐의
방탄소년단(BTS)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한 농업법인 지니스램프의 주류 브랜드 ‘아이긴’(IGIN)을 유통하는 백술도가가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지난 11일 원산지 표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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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상고장 제출…대법 판단 받는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57)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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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독점욕에 결국 살해…원룸서 시신에 락스 뿌리며 3년 은닉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의 잔혹한 범행 전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최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한 출소 후 15년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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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기범죄 자금 330억원 세탁한 일당…검찰, 총책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자금 330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20대 총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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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3/133021080.1.jpg)
“목 긁힌 뒤 죽은듯 누운 이재명” 표현 안철수, 무혐의 처분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당시 모습을 두고 “목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 당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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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제적되면 학과 폐지” 교수들이 시험지 대리작성
학과 존폐가 위태로워지자 재학생들의 제적만큼은 막고자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는 등 성적 평가 조작에 가담한 대학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업무방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에게 각기 벌금 150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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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부림 치지마” 90대 환자 물고 꼬집고…요양보호사 벌금형
자신이 돌보던 고령의 환자가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꼬집고 깨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A 씨(67·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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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달러 갖고 나와 1억9000만원 강도짓…외국인 2명 실형
“I didn‘t find a parking place, I’m waiting here 7eleven.” (주차장을 찾을 수 없으니, 편의점으로 오라)“지난 5월 7일 오후 9시 44분쯤 A 씨(30대)는 경기 부천 오정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던 익명의 외국인 B 씨로부터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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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는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과 통일교의 접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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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규와 닮은 내란재판부법… 與 “조희대 관여는 막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은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법원 내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법원이 자체 구성하는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지자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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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재판부 2개 이상 증설” 내란재판 대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과 대법원의 예규 마련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이 대규모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고법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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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나래 자택 가압류 절차 돌입…소속사는 49억 ‘셀프 근저당’
법원이 개그우먼 박나래 씨(40)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대해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다. 담보제공 명령은 가압류 신청인 측이 상대방 피해를 대비해 일정 규모의 담보(공탁금)를 우선 지급하는 조치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박 씨 소유 단독주택에 대해 약 1억 원대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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