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들 날렸다…한직-강등 발령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중 2명은…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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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던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11일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글을 올리며 “검사는 정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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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 될 순 없어…與, 실행할 수 있나”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에 의한 오류(휴먼 에러)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연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사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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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도색 시공하며 저가 자재 사용한 업자 ‘집유’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정해진 자재가 아닌 더 저렴한 자재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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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건넸다” 윤영호 진술에도 3개월간 수사 안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올해 8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라는 유…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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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편파수사 아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수사’ 비판이 나온 데 대해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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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영어유치원’에서 만3세 원생들 학대한 강사 집행유예
이른바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인천의 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미취학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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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내부에 기름 뿌린 30대…2심도 징역 4년6개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내부에 기름을 뿌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민지현·이재혁)는 11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손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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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 동의하는 ‘재판소원’ 반대…“대법관 8명 증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집권 여당의 당론인 ‘재판 소원’ 허용에 반대했다. 여당이 ‘3년 간 12명 증원’을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서는 상고심사제 도입 등을 전제로 총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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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몰다 경찰 매달고 도주…40대 중국인 실형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4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0대)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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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여성, 1심 징역 4년형에 불복 항소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 모 씨(28·여)는 지난 9일, 용 모 씨(40·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에 항소…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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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영월 살인사건 60대,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은 11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 이유를 관련…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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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여고생 추행한 40대 외국인 실형
버스에서 여고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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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가루 담합 의혹’ CJ제일제당 등 압수수색
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요 제분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1일 오전부터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에 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이들 업체는 기초 생필품인 말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했…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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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토킹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치밀한 계획범죄”
대구의 한 아파트 가스관을 타고 침입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고 윤정우(48)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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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시속 182㎞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는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남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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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전 의원이 11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7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이날 오전 강제추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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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생 유인하려 한 60대 집행유예
초등학생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대구 서구 평리동의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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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성’ 스토킹 끝 보복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
이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48)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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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 중학생에 징역 20년 재구형
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거둬 15년간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15살 중학생과 검찰이 쌍방항소로 다시 다투게 됐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받은 A 군(15)에 대한 항소…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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