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뇌물 의혹…여수 경찰관 2명, 검찰서 ‘무혐의’
승진 인사 청탁을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남 여수경찰서 현직 경찰관들이 혐의를 벗었다.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송치된 여수서 A경위와 B경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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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년 전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20대 4명에 실형 구형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20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2·여)씨와 성폭력처벌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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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프라 선두권인데…韓 ‘디지털 삶의 질’ 14위 그친 이유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이 발표한 ‘디지털 삶의 질 지수(DQL·Digital Quality of Life Index) 2025’에서 한국이 전 세계 14위에 올랐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선두권에 올랐지만 디지털 보안 등 나머지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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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텔 ‘그놈’, 6년전 성폭행도…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기각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표모 씨(26)가 6년 전 당시 만 14세 여학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접근해 협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이 우려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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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운전 걸리자 친동생 행세 30대, 집행유예
인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하면서 거짓 서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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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에게 수천만원 사기, 40대 의사 집유
자신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던 업자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부산에서 의원을…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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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응대 불만’ KTX 열차서 만취 상태로 행패 부린 50대 집유
KTX 열차 안에서 철도종사자의 여객 태도 불만에 욕설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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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낼 돈 필요”…10억 가로챈 30대, 2심 감형 ‘집유’
가족 소송 관련 법원에 내야 할 돈이 있다고 지인을 속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1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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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1심 무죄→2심 유죄에… 조명균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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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는 생각에 매형 살해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중형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매형을 살해한 40대 중국인 처남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5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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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폭행으로 숨진 선원 외면한 조리장…대법 “부작위 의한 살인방조”
타인의 생명이 위험한 것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시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리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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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측 “증인신문 변호사 동석 불허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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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 검토”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를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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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일 중 34일만 정상 출근’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근무지인 광주 한 센터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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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4시간 방치돼 숨진 아기…친모 2심도 징역 2년 6개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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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 연락·감금·방화미수…스토킹 남성, 왜 집행유예였나
집착을 이유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집 안에서 불을 지르며 협박까지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질병을 포함해 여러 요인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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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 입장 묻자 “법원장회의서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야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데 대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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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들어가면 스토킹’…수 차례 이웃 여성 현관문 두드린 50대
50대 남성이 6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경고음이 울리게 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술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고 구속된 그에게 실형을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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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법원장 회의…與 추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모여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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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與, 내란재판부 사법쿠데타… 나치정권 꿈꿔”
국민의힘은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이 전날(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다”고 반발하며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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