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직접 신문 尹에… “계엄 왜 했나 묻고 싶어”
“공공의 질서 유지 위해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 아니냐.”(윤석열 전 대통령)“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마주 앉…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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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과 친분’ 내세워 뒷돈, 변호사들 실형 확정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광주지법 판사로 일하고 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선임계도 내지 않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여당은 “장 대표를 수사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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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에 남아야” 패소한 뉴진스… “복귀 불가-즉각 항소”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 왔던 걸그룹 뉴진스(사진)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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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범인 몰린 故윤동일씨 재심 무죄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구속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뒤 숨진 고(故) 윤동일 씨(사망 당시 26세)가 별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의 경찰 자백은 불법 …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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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기소한 檢… 뒤늦게 “벌금형도 가혹 선고유예를”
전북 완주군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보안업체 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 …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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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도입땐 소송지옥…서민들 감당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심판과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돼 끝없는 고소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놓고도…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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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군, 질서 유지하려 국회 들어간 것” 곽종근 “도저히 수긍 못해”
“공공의 질서 유지 위해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 아니냐.”(윤석열 전 대통령)“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마주 앉아…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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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확보, 질서 유지 위해”…곽종근 “수긍할 수 없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 확보는 질서 유지…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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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친분’ 내세워 뒷돈 받은 전관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광주지법 판사로 일하고 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선임계도 내지 않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여당은 “장 대표를 수사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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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무리한 기소 논란에…검찰, 선고유예 구형
전북 완주군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보안업체 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 …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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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보장” 사기 조직 총책 징역 12년…105억원 추징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억여원을 가로챈 조직 총책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41·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5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판사는 또 사기와 범죄단체활동 혐의…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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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 뉴진스 “복귀 불가능” 항소 예고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왔던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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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에 고문당해 허위자백”…34년 만에 법이 사과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누명을 쓰고 고문 끝에 허위자백을 한 고 윤동일 씨가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적법 절차 위반”이라며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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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우리 법관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與사법개혁안 찬성”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변협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30일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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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장기도피’ 강제송환 허재호, 보석 일주일만에 석방
‘황제 노역’ 논란 이후 조세포탈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하다 해외에서 송환된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83)씨가 보석 허가 일주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이었던 허씨는 이날 정오 석…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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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항소심…檢 “유죄판결 가혹” 선고유예 구형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2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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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0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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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된 아기 쇼핑백에 넣어 트렁크 방치해 사망…친부 무죄 확정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던 친부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 씨는 2023년 12월 내…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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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어도어에 남아야”…뉴진스 “복귀 않고 즉각 항소”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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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경선서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로 송치
유정복 인천시장(68)이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불법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총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 시장은 올…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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