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게임 상대와 몸싸움…업어쳐 숨지게한 40대 징역 2년→3년
홀덤펍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려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홀덤펍에서 같은 테이…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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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 1심 판결에 항소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19일) 주식 매매 대금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냈다.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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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신고하겠다”는 여친 살해 30대, 2심도 중형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 친구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0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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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은 18년형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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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항소심, 내란전담부가 맡아… 9월 전후 대법서 확정될듯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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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시대-英 찰스1세까지 소환한 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설명하며 로마 시대와 중세, 영국 왕정사까지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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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국회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軍 투입… 국헌문란 폭동”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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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소지 등 물리력 행사 최대한 자제 시키려했다”며 무기징역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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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어게인 공멸”에도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 국힘 내분 격화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될 조짐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도 장동혁 대표가 침묵을 지키자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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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형 메시지 준비했는데, 못 읽게 됐다”… 靑은 별도 입장 안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명백한 후퇴이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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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밖 보수-진보단체, 재판 끝나자 조용히 해산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중형을 촉구하는 진보 단체와 무죄 방면을 주장하는 보수 단체 집회가 각각 열려 2500여 명이 몰렸다.신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전날인 18일 오후부터 중앙지법 앞에서 ‘밤샘 집회…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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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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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젠 절윤” 쏟아져… 장동혁은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는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판결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이 내…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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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4심제 운영 우려는 잘못… 38년전 도입 반대한 내 의견 틀렸다”
“38년 전 재판소원을 반대했던 제 의견이 잘못됐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4심제가 우려되고,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법원을 대표해 재판소원…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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