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휴가 끝낸 법원, 내란재판 오늘 재개… 尹 ‘불출석’ 계속될 듯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법원 하계 휴정기로 2주간 재판이 멈췄다가 재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재판 모두 ‘보이콧’하고 있어 11일 재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재판은 윤 …
- 2025-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초등생에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 교사, 아동학대 아냐”
학생을 훈육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60)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
- 2025-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입생 채우려 아내·처제 입학시킨 교수…법원 “해임은 과도”
친·인척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는 학교법인 김포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김…
- 2025-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에 대출금 45억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대장동 사업 관련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45억원의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지난달 25일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보가 …
- 2025-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대법 “정서적 학대행위 아냐”
학생을 훈육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60)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
- 2025-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고 처리 중이던 차량 ‘쾅쾅’…화물차 기사 숨지게 한 2명 벌금형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던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6)씨와 B(60)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은 2…
- 2025-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가 왕건”…만취한 채 ‘고함·난동’ 70대 남성 징역형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왕건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지난 6월 27일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
- 2025-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국 부부·윤미향’ 사면 여부, 12일 국무회의서 결정
대통령실은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았…
- 2025-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흥동 흉기 살인 피의자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대흥동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 2025-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같이 술마시다 아내의 친구 잠들자 추행, 30대 징역 8개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던 아내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
- 2025-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SNS서 김정은 등 北찬양글 게시한 50대 징역형 집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
- 2025-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주가 조작 참여 8억1000만원 챙겨… 방조자 아닌 공모자”
“주가조작에 참여해 8억1000여만 원을 챙겼다.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 2025-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특검, 체포과정 ‘CCTV-보디캠 공개’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폐쇄회로(CC)TV와 보디캠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법무부와 특검이 모두 공개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이면서 일명 ‘속옷 차림 버티기’ 논란 등이 불거진 당시 장면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
- 2025-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채상병 특검, 尹 ‘격노’ 넘어 수사외압 개입 가능성 주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8/132151226.1.jpg)
[단독]채상병 특검, 尹 ‘격노’ 넘어 수사외압 개입 가능성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석 변호사와 수사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국면에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한 ‘격노’를 넘어 수사 외…
- 2025-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성호 “檢,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 한동훈표 ‘검수원복’ 되돌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대통령령인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 개정에 맞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던 …
- 2025-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주가조작 참여해 8억1000만원 챙겨… 방조자 아닌 공모자”
“주가조작에 참여해 8억1000여만 원을 챙겼다.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 2025-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성호, 한동훈표 ‘검수원복’ 되돌린다…“檢,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대통령령인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 개정에 맞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
- 2025-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당 “‘尹 속옷 차림 버티기’ 등 열람하겠다”…尹측, CCTV-보디캠 정보공개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폐쇄회로(CC)TV와 보디캠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법무부와 특검이 모두 공개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이면서 일명 ‘속옷 차림 버티기’ 논란 등이 불거진 당시 장면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
- 2025-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특검 “국힘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 이뤄질 듯…당장은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8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박지영 특검보는 8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 2025-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前 장관 구속적부심 심문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
- 2025-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