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환경영향 평가 부실”
법원이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기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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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명에 185억 분양사기 혐의…건설사 대표에 징역 15년 구형
전남 나주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185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 씨와 용억업체 대표 B 씨, 분양…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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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수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장은 먹어야지”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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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약국 허가, 인근 약사도 취소 소송 가능”…대법 첫 판결
보건소가 새 약국을 내도록 허가했을 때, 근처에서 이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도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A 씨 등이 서울시 영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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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삼부토건 ‘키맨’ 이기훈 조사…도피 도운 조력자도 입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1/132365340.1.jpg)
[단독]특검, 삼부토건 ‘키맨’ 이기훈 조사…도피 도운 조력자도 입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1일 오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던 이 부회장이 전날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뒤 첫 조사를 받는 것…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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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건물 옥상서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26)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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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혐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6년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 재직 당시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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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에 징역 30년 확정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26)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이었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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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특검 출석…구속영장 전망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씨가 체포된 후 첫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구속 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지 55일만에 체포됐다. 특검은 48시간 내 체포 피의자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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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뉴진스 vs 어도어 2차 조정…하이브-민희진 소송전도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 관련 2차 조정 절차가 11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의 극적 화해가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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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가면 ‘검사’, 중수청 가면 ‘수사관’… 檢인력 조정도 쟁점
내년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틀은 나왔지만 검찰 기능을 나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기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의 수사 범위 등을 어떻게 나눌지 등 ‘디테일’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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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4일 첫 재판… ‘밀항 시도’ 삼부토건 이기훈 체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재판을 받는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10일 전남 목포에서 붙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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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관련 한동훈 증인 청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핵심 참고인인 한 전 대…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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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61년만에 무죄 선고
“최말자는 무죄다!” 밝은 표정의 최말자 씨(79)가 1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을 나서며 이렇게 외쳤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는 61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막 무죄가 선고된 참이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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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4일 첫 공판…주가조작·통일교 청탁 의혹 등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 기일을 오…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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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와 짜고 24억 부실대출 前은행지점장 불구속 기소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20억 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한 뒤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전 은행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날 A 은행 전 지점장 B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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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국회 의결 방해 관련”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0일 오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금일 오전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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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걸리자 경찰 매단 채 400m 질주…순찰차가 막아 체포
음주를 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매달고 400m간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체포됐다.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을 초과한 상태였다.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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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특검, 오빠 김진우씨에 11일 참고인 출석 통보
김상민 전 검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1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씨에게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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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요구했다 못받자 구청 방화위협한 40대…징역형
온누리상품권을 달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결국 받지 못하자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징역 6개월 판결했다.A씨는 올해 6월 주민센터와 구…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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