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편취’ 대포폰 사기 가담 조직원들, 전원 징역형 집유
신용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을 편취해 금전을 가로채고,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일당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조직원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범죄에 가담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오후 사…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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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범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사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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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스캠 조직 덮쳤다…감금 피해자 구출하고 한국인 51명 검거
한·캄 경찰이 캄보디아 스캠단지를 급습해 감금된 한국인 1명을 구출하고 스캠 조직 혐의자 51명을 검거했다. 국제공조로 성과를 낸 대표 사례다.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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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미등록’ 성시경 누나 검찰 송치…성시경은 제외
1인 기획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와 누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성시경은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됐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기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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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술유출’ 혐의 쿠첸, 1심 벌금 10억원…“수급사업자 노력 빼앗아”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낮춘 혐의를 받는 쿠첸 법인과 소속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쿠첸 법인에게 벌금 10억원을, 직원 2명에겐…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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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개월 아들 ‘욕조 방치’ 살해 30대 친모 구속 기소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하고 욕조에 방치해 살해한 친모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친부 등 30대 부부가 나란히 구속 기소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친부인 30대 B…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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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시경 기획사·누나 ‘미등록 운영’ 송치…성시경은 불송치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와 누나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소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누나 성씨는 소속사 대표이사…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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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못생겨져야 안 떠날 것”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한 태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10일 태국 매체 타이거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태국인 여성 A 씨는 지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그는 자신이 잠든 틈을 타 남편이 끓는 물을 부어 얼굴에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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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스캠 단지서 한국인 1명 구출…조직원 51명 검거
경찰이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지역 스캠 단지에서 감금 피해를 당하던 한국인을 구출하고,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 51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경찰청은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이 이달 9일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스캠 단지에 진입해 감금 피해자인 20대 남성 A씨…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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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불법 입양 후 양도한 40대女 징역 6개월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도…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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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력 5살 아내 버린 남편…5년후 “다 내 것” 이혼 소장 보내
인지능력이 5세 수준이 된 아내를 버리고 잠적한 남편이 5년 만에 일방적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소장을 보냈다는 사연이 공개되자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유기이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피해 배우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소…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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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프린터로 5만원 위폐 만들어 사용한 일당 추가 송치
경기 이천시 등 식당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일당에게 위폐를 직접 만들어 전달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이천경찰서는 A씨 등 통화위조, 위조통화취득 및 행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시간대 이천과 광주 일대 편의점과 식당 11곳에서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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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이 오세훈 만나 여론조사 제안…吳 이틀뒤 진행 요청”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게 유리한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대납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당시 선거캠프에서는 명 씨의 접근을 금지하…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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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통일교 與 로비 의혹’…편파수사 논란 휩싸인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통일교 간부가 과거 더불어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별검사팀도 정황을 포착한 뒤 3개월이 지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뒤늦게 사건을 이첩했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특…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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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채점 결과에 불만”…조교에 흉기 휘두른 대학생 검찰 송치
시험 채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조교에게 흉기를 휘두른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최근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대학교 건물 안에서 조교인 B 씨에게…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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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쫓아줄게” 미성년자 성폭행한 무속인…형량 늘었지만 또 집유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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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앞두고 사측 청탁 금품 받은 노조 간부…“해고 정당”
임금 등 협상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청탁 금품을 받은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유지됐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A 씨가 전남 B 교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B 회사는 지난 2023년…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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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연예계에 불똥…‘링거 예약’ 영상 돌연 삭제
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방송 비공개 전환과 ‘주사이모’ SNS 논란이 불거졌다. 샤이니 키까지 불법 의료 의혹이 번지며 연예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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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인감 도용해 빌린 5000만원…법원 “안 갚아도 된다”
전 남편이 인감을 도용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빚을 떠넘긴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10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 씨는 보험 압류 과정에서 전 남편이 결혼생활 중 몰래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5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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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피해 태국서 스캠사기”…230억 등친 한국인 14명 체포
태국에서 200억원 대 대규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한국인 일당 14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9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태국으로 거점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태국 중앙수사국은 수도 방콕에서 한국인 용의자 14명과 함께 중국인 3명도 체포했…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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