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운전면허증, 아이폰 유심 교체하면 타인이 도용 가능”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아이폰 유심을 교체하면 타인이 손쉽게 도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행안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에서 작동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
- 2022-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아이폰 유심을 교체하면 타인이 손쉽게 도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행안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에서 작동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8, 9일 대표 주민참여 축제인 ‘2022 노원 탈축제’를 3년 만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순복음교회 앞 구간에서 펼쳐진다. 탈축제는 2013년부터 시작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조건부 석방제도’와 같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

시즈닝이 들어간 치킨을 주문한 손님이 ‘MSG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며 응급실 비용 42만원에 대한 보험 처리를 요구해 논란이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멍하다”며 손님이 남긴 리뷰를 갈무리해 올렸다. 손님은 별점 5개와…

제주에서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에 사는 전 남자친구 …

무등산 정상이 3년 만에 개방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8일 개방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 구간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다. 정상 군부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경찰이 46억원 횡령 후 해외로 도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건보공단 직원 A씨(44)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A…

총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소재 제약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건물 3층 반응기에서 아세톤 물질이 유출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강력계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여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산업안전보건공단 …

방송인 박수홍(51)이 4일 자신을 폭행한 부친에게 “어떻게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절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서부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 씨와 예정된 대질 조사에 출석했다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으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약물이 있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잘못 처방한 사례가 1만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금기 처방…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환은 작년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

3년만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인플루엔자(계절 독감)가 1~12세 이하 영아와 어린이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9주차(9월 18~24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의사환자) 분율은 4.9명으로 전주(4.7명) 대비 0.2명 증가했다. …

정부가 외무고시 폐지 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뽑자는 취지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을 신설했지만 학벌 편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외교관 211명 가운데 133명이 이른바 ‘스카이(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의 한 남성이 ‘사망자’로 잘못 기입돼 노인 기초연금이 끊긴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는 ‘살아 계신 아버지가 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민원글이 게시됐다.자신을 군산시민으로 밝힌 민원인은 “(아버지의)노인 기초연금이 미입…

주차선 밖으로 비매너 주차를 한 사람에게 항의를 하자 사과는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벤츠 무개념 주차 진짜 말로만 들었는데 당했어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전주 효자동 CGV 건물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퇴근길 스토킹’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불상차량이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지속적으로 미행한다는 스토킹 고소 관련 현재 피의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한 장관의 수행 직원은 지…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각으로 공분을 샀던 50대 남성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죄가 있다고 보지만 정식 재판까지 필요 없다…
![[단독]갈 길 먼 영상재판…판사 5명 중 1명만 “지속 실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04/115788567.1.jpg)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영상재판 확대 실시로 올해 영상재판 실시 횟수가 늘어났지만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을 제외하고는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재판에 대한 홍보 부족과 법정 내 노후화된 시설 등이 영상재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시대전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퇴근길 스토킹’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불상차량이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지속적으로 미행한다는 스토킹 고소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

지난달 밤 부산대 여자기숙사 건물 인근에 뜬 드론으로 학생들이 불안에 떤 가운데 해당 드론은 대학 홍보촬영을 맡은 업체가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4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 9월8일 오후 8시쯤 부산대 여자기숙사 자유관 건물 인근에 비행 중인 드론이 발견됐다.학교 측이 확인한 결과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