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개입의혹’ 방통위 간부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가 구속됐다11일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 소속 차 모 과장에 대해 “감사 및 수사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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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하루 전 돌연 연기
환경부가 12일로 예정했던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를 돌연 연기했다. 이번 개편안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차등 폭을 두고 막판까지 업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열리…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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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천 방음터널 화재 트럭 소유 업체 대표 입건
경찰이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사고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을 소유한 폐기물 업체 대표 A씨를 입건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폐기물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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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워라벨’ 도시, 2위 서울…1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2017년부터 일, 생활, 제도 및…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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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번엔 ‘무비자 경유’ 중단…하루만에 추가 보복
중국이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갈 때 양국 국민에게 적용하던 비자 면제 혜택도 폐지했다. 중국의 잇단 보복성 조치는 외교적 비례성과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방역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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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차 대접까지 했는데…김보름-노선영 ‘서로 사과’ 결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의 ‘왕따 주행’ 논란 당사자 김보름(30·강원도청)과 노선영(34·은퇴)이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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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손배소송 강제조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법원이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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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노동탄압” 민노총 도심집회
정부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1일 도심 집회를 열고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조합원 1500여 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10~11시 서울 서대문구 …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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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 오스템 前직원 징역 35년…法 “상장사서 이런 범행 놀랍다”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46)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횡령의 양형기준은 징역 10년형 안팎이지만 상장사 사상 최대 횡령 사건인 만큼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린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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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기록적 폭설’ 순창 쌍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63.7㎝의 기록적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21~24일 사이 전국 대설?한파?강풍 피해지역 중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피해액 기준)을 충족한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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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핵공격 가정 연합훈련 실시…사상 최장기 훈련
국방부가 다음달 미국에서 북한의 핵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11일 연속 이뤄지는 최장기 훈련이다. 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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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명 합격 번복’ 양정고 ‘기관경고’…실무자 4명엔 징계 요구
수험생 64명의 합격을 번복한 자율형사립고 양정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기관 경고’ 조치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양정고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기관경고를 받은 학교는 향후 교육청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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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논란’ 김보름·노선영, 화해 합의 실패…재판부 강제조정 결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빙상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김보름씨와 노선영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11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진행하고 이날 자로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강제조정의 …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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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든 골프공 상자 받아”…檢, 송철호 불구속 기소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핵심 간부와 함께 지역 사업가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시장과 송 전 시장의 2018년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A 씨…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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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방콕 외곽 골프장 은신…도피 도운 임직원 6명 영장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력한 쌍방울 임직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태국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을 최대한 빨리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는 동시에 쌍방울 핵심 관계…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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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29명, PCR검사 불응 후 행방 묘연…방역망 ‘구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할 중국발 입국자 29명이 의무에 불응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소나 연락처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도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對)…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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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반려동물 땅에 묻으면 안 된다…10명 중 4.5명 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반려동물의 사후 대처법과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4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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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반려견 ‘슬쩍’해 배달통에 넣은 기사 검찰 송치
주인이 산책하다 놓친 반려견을 배달통에 넣고 달아난 배달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배달 기사 A 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30분경 노원구의 한 공원 근처에서 보호자 B 씨가 반려견을 순…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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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집유에 검찰 항소…“중한 형 선고해야”
서울 강남구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검찰은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항소장을 내면서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2회 있…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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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전북 순창군 쌍치면 대설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 순창군 쌍치면은 지난달 21~24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쌍치면의 피해액은 8억4000…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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