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교도소 이전 신청지 아직 한곳도 없어”

市, 30억 간접지원 인센티브 제시… 주택밀집지역서 외곽이전 추진
법무부는 체육시설 주민개방 제안
일각선 “지원대책 미흡” 지적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전주교도소를 외곽으로 옮기기 위해 전북 전주시가 지난달 3일부터 유치 희망지역을 공모했지만 지금까지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공모 마감 시한(7월 2일)까지 아직 50여 일이 남았지만 전주교도소 이전이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주시는 12일 “후보지 공모 이후 신청 지역은 없고 간간이 문의만 오고 있다”며 “마감 직전에 신청하는 마을이나 문중, 대토지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주시가 내놓은 인센티브가 3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 마을 진입로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급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교도소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은 내심 직접 보상을 바라고 있지만 손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것이다. 주민들은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사회기반시설은 ‘행정기관이 주민 편의를 위해 당연해 해야 할 사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담당 기관인 법무부 역시 이전에 소극적인 입장이고 다만 체육시설, 녹지공간, 주차장 등 교도소 일부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계획뿐이다.

전주시는 공모 방식을 통한 이전이 전국 처음으로, 법무부의 많은 인센티브 지원을 기대했지만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이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시도의 교도소를 이전할 때마다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점을 의식해 확실한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도소는 쓰레기매립장 같은 기피·혐오시설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지원 근거도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교도소 주변 농가의 농산물 교도소 납품이나 세금 감면 등 ‘당근’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1972년 전주시 외곽이던 완산구 평화동에 11만 m² 규모로 들어선 전주교도소는 최근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아파트에서 교도소 마당이 들여다보일 만큼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다. 전주시는 2011년 완산구 상림동으로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현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