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시내버스업체 지원금 규모 논란

시민단체 “업체들 수익 느는데도 해마다 증액”… 市“객관적 지표로 책정”

울산의 시내버스 업체들에 지원되는 예산을 놓고 과다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8개 시내버스 업체에 매년 무료 환승비와 적자 및 벽지노선 적자 보전비, 기름값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금은 187억 원.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부터 올해까지 울산 지역 8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원가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시내버스 업체들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울산시는 해마다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과다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시내버스 업체의 관리직 인건비와 후생복리비의 경우 가장 적은 곳과 가장 많은 곳이 무려 370%의 차이를 보이고, 사고보상비와 차량보험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가 있는 등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자료를 근거로 울산시가 지원금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시는 2007년에 131억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시내버스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당초보다 13% 늘어난 148억45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에는 153억72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실제로는 12% 늘어난 172억3900만 원이 지원됐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로 업체들의 만성적인 적자를 꼽고 있지만 이들 업체의 경영 상황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고 시민연대 측은 지적했다.

시민연대의 분석 결과 N여객은 2007년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의 누적합계)은 21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는 5억5800만 원으로 급증했으며 U여객은 2007년 2억7700만 원에서 지난해 5억5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비율과 세전 순이익의 경우 N여객은 2007년 640%, 90만 원에서 지난해 400%, 5억3700만 원으로 각각 개선됐다. 또 U여객은 2007년 590%, 3000만여 원에서 지난해 385%, 2억7000만 원으로 나타나는 등 8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의 경영 상황이 호전됐다는 것.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울산시는 버스업체들의 순수 적자액이 매년 33억∼48억 원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이들 업체의 세전 순이익 합계는 14억 원에 이른다”며 “시내버스 업체 지원금을 전면 재검증해 과다 지원된 예산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신뢰성 있는 각종 지표들을 참고로 객관적인 운송원가를 산출해 지원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부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더 높이기 위해 현재 시내버스 업체의 표준경영모델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