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금강-영산강 물관리대책 확정

금강 및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이 24일 확정됨에 따라 98년부터 시작된 4대강 물관리대책의 청사진이 완성됐다. 금강 및 영산강 등 주요 상수원이 3급수에 이른 지는 이미 오래다. 정부가 2005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인 물관리대책의 당면한 과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오염 현황〓올해 8월 기준으로 팔당 영천 대청 주암댐 등 4대강 주요 상수원의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2∼4.3¤으로 모두 3급수. 정부는 2005년까지 팔당은 1급수, 나머지는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강은 상류에서는 1급수를 유지하다가 대전의 갑천, 청주의 미호천과 합류하면서 급격히 나빠져 3급수로 전락한다. 8월에는 대청호 사상 처음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금강수계 하수처리율은 60.3%로 전국 평균(65.9%)에 못 미치고 대청호권역은 21.5%에 불과하다.

금강환경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대전지역은 하루 80만t의 하수를 배출하지만 처리량은 60만t에 불과하다”며 “하수량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산강의 경우 담양댐 6.1¤, 광주댐이 8.0¤ 등으로 상황이 금강보다 훨씬 나쁘다. 영산강수계 전체의 하수처리율은 64.7%에 불과하다.

이들 지역의 오염의 주원인은 유지 용수(흐르는 물)부족. 농업지대인 만큼 상류지역에 4개의 농업용댐이 갈수기에 용수를 가둬놓는다. 따라서 중하류는 강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 오염물질이 차곡차곡 쌓이는 실정이다.

정도영(鄭道永)영산강환경관리청장은 “광주시 주변의 경우 갈수기에는 오폐수가 하천을 점유해버릴 정도”라며 하천유지용수를 조속히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각 수계마다 수변구역을 지정해 토지를 매입하고 오폐수 발생시설을 제한하는 것이 정부 수질보호 대책의 핵심이다.

또 한강을 제외한 3곳은 2002∼2004년부터 의무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 질소, 인등 오염물질을 농도와 상관없이 배출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율도 현재 40∼65%에서 72∼84%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금강과 영산강 상수원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발생량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축산분뇨. 정부는 축산분뇨를 최대한 퇴비화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분뇨분리저장시설 등 분리수거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주민 반발〓금강수계의 경우 감시 단속기능이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분산돼 있어 그동안 효율적인 수질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환경 당국도 지역경제 위축을 이유로 단속에 미온적이고 상급기관이 적발해 처분을 요구해도 경감 처분할 정도.

이에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환경감시대를 지도단속과 행정처분권 및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준사법적 상설 감시단속 전담기구로 개편키로 했다.

이번 영산강 대책도 세 차례나 주민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개발제한이라는 상수원 보호의 대원칙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규용(李圭用)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수없이 주민을 만나 상수원보호의 필요성을 설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해를 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면 물관리정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