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지하경제 정상화하면 세수 54조원 늘어” 外

과세(課稅)나 정부 규제를 피하려고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지하경제를 정상화하면 54조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3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재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1000조 원의 27%인 270조 원에 이르며 여기에 조세부담률(20%)을 감안하면 한 해에 54조 원의 세수(稅收)를 새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전문직 고소득자에게 성실 납부를 유도하면 3조 원 △사교육 학원의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을 걷으면 2조2000억 원 △유흥업소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1조6000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단속하면 1조7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니 이지스함’ 6척 2019년부터 실전 배치

해군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차기구축함(KDX-ⅡA) 6척을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해군은 1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5600t급 차기구축함을 미래 기동함대의 주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차기구축함은 현재 운용 중인 4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과 7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의 중간 규모로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와 SM-2 함대공 미사일, 근접방어 무기체계 등을 갖춰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해군은 또 상륙돌격작전 엄호를 위해 상륙기동헬기와 상륙공격헬기 각각 20여 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첨금 안 찾아간 ‘로또 1등’ 4년간 17건

지난해 온라인 복권 로또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4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당첨 미수령금이 455억 원이었다. 또 올해 1분기에만 88억 원의 미수령금이 추가로 발생했다.

미수령 당첨금은 2005년에는 488억 원, 2006년에는 580억 원, 2007년에는 396억 원이었다.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1등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도 모두 17건(2005년 3건, 2006년 6건, 2007년 2건, 2008년 6건)이나 됐다.

‘성범죄 최다’ 서울지하철역은 신도림

서울 지하철역 가운데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신도림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1436건으로 이 중 14%가 넘는 203건이 신도림역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는 사당역이 161건, 서울대입구역이 151건이었으며 88건의 교대역과 72건의 동대문운동장역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서울 지하철역 성범죄 사건이 2007년에는 549건, 2008년에는 460건이었지만 올 들어 8월 말까지 427건이 발생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위 검사 4년간 98명… 10명만 중징계

최근 4년간 98명의 검사가 사건 관련자에게서 금품을 받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10명에게만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3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 98명의 금품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중징계는 △해임 2명 △정직 1명 △감봉 7명 등 모두 10명에 그쳤고, 스스로 사표를 낸 검사는 7명이어서 징계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