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협상]“자주국방 비용 2010년까지 64조”

입력 2004년 5월 28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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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협상이 다음달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미군이 맡아온 전력의 공백을 메울 자주국방이 시급한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이다.

▽전력공백 대비책=미군이 구상하는 감축 규모 1만2000명은 주한미군 전체병력(3만7000명)의 32%를 차지한다.

미국은 2사단 내 2개 보병여단(병력 7000여명)을 3500여명 규모의 1개 스트라이커 여단(경장갑차 헬기 등의 지원을 받는 신속대응부대)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이 스트라이커 여단 중심으로 재편되면 전방의 미군 포병부대의 규모도 줄어들 전망이다. 미군은 다연장로켓포 30여문, 155mm 자주포 30여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48기, 지대지 미사일 300여발, 대공미사일 30여기 등을 보유해 한미연합군의 수도권 방공전력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 및 미사일 공격을 한국군이 책임져야 한다.

북한의 각 포진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야전부대에 대응공격을 지시하는 첨단전술정보체계(C4I)는 우리 군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시스템이다.

주한미군 보병병력 감축은 이들을 지원하는 항공여단(2000여명) 및 병참지원여단(2000여명)의 축소로 이어진다.

항공여단 내 아파치 헬기부대가 철수하면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특수부대 침투저지 및 북한지역 상륙작전을 벌일 수 없다.

또 미군이 상륙함 등 각종 상륙장비를 철수시키면 한국 해병대는 발이 꽁꽁 묶인다. 유사시 해병대 병력을 실어 나를 한국의 대형수송함은 2007년에야 도입된다.

이 밖에 미 공군 2개 전투비행단(8000여명) 중 일부의 철수도 거론되고 있다.

▽자주국방비용=국방부는 지난해 마련한 ‘자주국방 추진계획’의 대부분을 중장기적인 첨단무기 도입으로 채웠다.

정부는 최근 자주국방을 위한 추가비용으로 10년간 24조원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8%인 국방비를 3.2%로 늘리면 연간 2조4000억원씩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10년간이면 24조원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는다.

지난해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은 “2010년까지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전력투자비(경상운영비 제외)만 64조원이 추가로 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20년 이후 자주국방을 ‘완벽히’ 달성하기 위해선 무려 209조원이 든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돈만 있다고 자주국방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급격한 자주국방 추진은 기술 개발보다는 해외무기에 대한 ‘묻지 마’ 구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 방위업체 관계자는 “돈으로 만든 자주국방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진정한 자주국방은 군사기술의 독립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자주 국방을 위한 연도별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