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감축 속도-戰力증강 줄다리기 예고

국방부 권안도 정책실장이 31일 국방부에서 제9차 한미 미래동맹회의(7, 8일 서울 개최)의 의제와 전망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협상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연합

한국과 미국이 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을 놓고 6월에 갖는 일련의 협의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진호(權鎭鎬)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이 1∼4일 방미,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는 것은 본격적인 주한미군 감축 협상에 앞서 양국 정상의 견해를 교환하고 협상 절차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권 보좌관은 또 지난해 6월 미국이 2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한국에 처음 설명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계획의 진전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GPR 계획을 상당히 진척시킨 상태여서 정부가 한국과 관련된 부분을 특별히 고려해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 장관의 회담에선 주한미군 감축의 속도조절 문제와 주한미군 전력 증강을 위한 미국의 110억달러 투자계획을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7, 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FOTA 회의는 서울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기본합의서와 이행합의서를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 이전기지의 부지 조정문제가 새 이슈로 떠올랐고 이전과정의 행정적 비용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미군기지 재배치를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의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GPR에 따른 장기적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다룰 ‘3인 위원회’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특히 미국이 해외미군기지를 4단계로 분류하며 주한미군을 주일미군보다 낮은 등급으로 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3인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김숙(金塾) 북미국장은 “미국은 주한미군이 통합될 오산·평택기지가 육·해·공군 기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미국 밖에 있는 기지 중에서는 최대의 미군 거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최근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6월 한미 양국간 안보협의 이슈
일정	협의 채널	양국 대표	쟁점
1∼4일	한미 안보보좌관 협의(미국 워싱턴)	권진호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및 감축, 한반도 내 재배치 문제 등 협의
4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싱가포르 ‘샹그릴라 안보대화’ 회의 기간)	조영길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주한미군 감축의 기본방향 및 일정에 대한 기본 입장 교환
7, 8일	9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서울)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서울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 조정과 LPP 추진 일정 조정
미정	3인 실무위원회(장소 미정)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미 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 규모와 역할·기능 재조정, 한미연합사령부 지휘체계 조정. 한국군 자주국방력 배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