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잘못한 일, 쇠고기 협상-물가 상승-내각참모 인선

■ 동아일보-KRC 여론조사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와 경기 불안이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가 지난달 31일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를 ‘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로 꼽았다.

반면 ‘공공부문 개혁 추진’과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표본은 지역 성 연령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추출했으며 응답률은 14.2%였다.》

잘한 일은 공공부문 개혁-경제활성화 노력-외교 順

“국정운영 나아질 것” 46.1 % “차이 없을 것” 39.2%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36.5% 통합민주당 16.8%

○ “쇠고기 협상 잘못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잘못한 일’을 묻는 질문에 43.6%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꼽았다. 특히 20대 이하(52.1%)와 30대(46.1%)가 상대적으로 더 비판적이었다.

또 응답자의 22.3%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RC 측은 “물가 상승은 유가 급등 등 외부적 변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취임 100일 만에 경제 회생의 가시적 성과를 내놓기도 힘들겠지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응답자의 13%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 인선 과정에서의 파동’을 꼽았다. 집권 초 ‘고소영, 강부자 내각’ 논란이 불거진 것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응답자의 6.9%는 ‘지나친 교육 자율화’를, 6.7%는 ‘공공부문 개혁에서의 문제점’을, 3.1%는 ‘남북관계 악화’를 ‘잘못한 일’로 꼽았다.

○ “공공부문 개혁 추진은 잘한 일”

응답자들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잘한 일로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 추진’(19.6%)을 꼽았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것을 평가한 것이다. 특히 40대(25%)와 서울지역(23%)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높았다.

또 응답자의 16.7%는 ‘이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잘한 일’로 꼽았다. 경기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면서도,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경제 살리기 노력은 한나라당 지지층(25.2%)과 대구 경북지역(20.7%)에서 상대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미국 등 주변국들과 외교관계를 강화한 것’을 꼽은 응답자는 11.8%였으며, ‘규제 완화 추진’을 평가한 응답자는 7.3%였다. ‘사회 통합 노력’(4.5%), ‘교육 개혁 노력’(4%)을 평가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잘한 일 없음·모름·무응답’은 34.8%였다.

○ 이 대통령 지지율 서울서도 급락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2.9%까지 떨어졌다. 이는 3월 30일 동아일보-KRC 조사 때의 52.7%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

‘매우 잘하고 있다’는 4.1%였으며,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8.8%였다. 반면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35.1%였으며, ‘매우 잘못하고 있다’도 32%나 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51.4%가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지지층 이탈 조짐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서울에서의 지지도가 21.4%로 전국 평균(22.9%)보다도 낮았다.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잘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46.1%였지만,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39.2%)라는 의견과 ‘더 잘못할 것이다’(11.8%)라는 견해를 합한 것(51%)보다는 적었다.

한편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6.5%로 지난해 대선 직전인 12월 17일 동아일보-KRC 조사 때(43%)보다 6.5%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친박연대의 지지도(8.5%)와 합하면 45%로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통합민주당의 지지도는 16.8%로 직전 조사(13.6%) 때에 비해 3.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 국정운영 장애요인

“대통령 국정 방식” 35.9% “참모 탓” 22.8% “야당 비협조” 22.5%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최근 ‘국정 난맥’의 원인을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진에게서 찾고 있었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막는 장애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5.9%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꼽았다. 이런 지적은 20대(47.8%), 30대(50.9%), 서울 거주자(44.2%), 사무직 종사자인 화이트칼라(49.1%),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46.2%), 월소득이 351만 원보다 높은 고소득층(44.0%)에서 두드러졌다. 장차관 및 청와대 참모 등 대통령이 선택한 이들의 보좌 능력을 이유로 댄 응답자도 22.8%였다. 결국 대통령 및 참모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가 모두 58.7%에 이르는 셈이다.

반면 야권의 비협조가 장애 요인이라는 응답자는 22.5%였다. 이런 대답은 이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은 부산·경남(29.1%)과 50대 이상(28.6%) 응답자에게서 많이 나왔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지원 부족을 국정 장애 요인으로 꼽는 응답은 10.2%였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국정현안과 장기 국정과제 평가

“美쇠고기 재협상해야” 61.4%

부동산 규제완화 찬성 54.7%

대운하 사업은 70.7%가 “반대”

현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쇠고기 협상은 “외교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전면 재협상하라”는 응답이 61.4%였고, “외교 관례상 재협상은 불가하므로 검역 강화로 해결하라”는 답은 34.9%로 조사됐다. ‘모른다’ 혹은 ‘무응답’이 3.7%에 그쳐 응답자들이 재협상 문제에 분명한 자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협상 문제가 촉발한 촛불집회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쇠고기 재협상의 필요성을 보는 시각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촛불집회 찬성자는 63.6%에 이르렀고 반대자는 29.8%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말 대통령선거 때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한 지지자의 46.6%, 한나라당 지지자의 37.2%가 촛불집회에 찬성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국익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도움된다”는 답은 13.2%, “약간 도움된다”는 답은 46.5%가 나왔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답변이 59.7%인 셈이다.

“약간 손해”(21.7%)와 “매우 손해”(10.7%)를 포함하면 한미 FTA가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32.4%였다.

공기업 민영화 및 공무원 감축으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개혁은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엇비슷하게 갈렸다. 공공부문 개혁은 응답자의 48.2%가 찬성했고 45.2%가 반대했다. 20대 응답자 가운데 58.0%가 이를 반대한 것은 공무원 감축 정책이 취업 기회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사립고 허용, 영어교육 혁신, 대학 자율화를 포함하는 교육 자율화에는 응답자의 39.1%가 찬성했고 49.7%가 반대했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완화, 재건축 활성화를 포함하는 부동산규제 완화는 찬성 54.7%, 반대 35.9%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에 민감한 서울(56.9%) 등 수도권, ‘대졸 이상’의 고학력(57.0%) 고소득층(63.5%)에서 찬성 응답자가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반대(70.7%)가 찬성(18.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본보와 KRC의 올해 3월 말 공동조사에서는 찬반이 32.0% 대 57.4%, 지난해 말 조사 때는 찬반이 48.7% 대 39.8%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5개월여 사이에 찬성 여론도 48.7%→32.0%→18.4%로 줄어들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정치현안 관련 국민여론조사(2008년도 제2차) 통계표

▶ 정치현안 관련 국민여론조사(2008년도 제2차) 빈도표